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알맹이 빠진 식량자급률 제고 대책- 농민신문
[ 2011-08-23 13:20:38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383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91556&subMenu=articletotal , Hit: 11479
알맹이 빠진 식량자급률 제고 대책


우량농지 확보 방안 없어 실효성에 의문


 국제 곡물 수급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기상변화로 인해 쌀을 비롯한 국내 농작물의 전반적인 작황 부진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단기 수급 안정대책 추진과 함께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기존 25%에서 2015년 30%, 2020년 32%로 상향 조정하고 중장기 대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식량자급률 제고에 필수적인 우량농지 확보방안이 빠져 있어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전체 농지면적은 이미 크게 줄어든 상태다. 2000년 188만9,000㏊에서 2009년 173만7,000㏊로 8% 넘게 줄었다.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농지면적 감소 추세는 더 가파르다. 2004년 92만2,000㏊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세를 지속해 2009년 81만1,000㏊로 5년 새 12% 이상 줄었다.


 이처럼 농지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제도의 취약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농업진흥지역제도는 권역별 우량농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계가 너무 크다.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의 총량적 관리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개발을 비롯한 공공전용이 계속돼 개발행위가 제한된 농업진흥지역 농지마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05~2006년 농지 실태조사 후 여건 변화를 이유로 2007년 4만2,403㏊, 2008년 8만337㏊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또 2004년 이후 행복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잇따르면서 2008년까지 총 8,121㏊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전용됐다.


 농지의 질적 보전에도 제도상 큰 허점이 있다. 채미옥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전략센터장은 “농업진흥지역 안에 공용·공공시설과 창고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우량농지조차 훼손이 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현 추세가 지속되면 앞으로 농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져 식량수급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농경연 2009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곡물 자급률 목표치를 30%로 설정할 경우를 가정해 추정한 결과 필요농지면적은 165만3,000㏊에 달했다. 반면 ‘농업전망 2011’은 농지면적이 2020년 157만4,000㏊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분석대로라면 결국 2020년에는 농지 7만9,000㏊가 부족해 식량안보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식량자급률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필요농지의 총량적 관리목표 설정 ▲우량농지 난개발 방지대책 강구 ▲식생활 변화에 따른 우량농지 개념 재정립 ▲한계농지 우량농지로의 개발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농업진흥지역 보전농지에 대한 특별한 손실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경석 기자 kslee@nongmin.com




36/199, 총 게시물 : 3976
3276 자급률 목표미달 원인 규명·예산 편성 법제화 필요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5-10 52 5310
3275 ‘이밥에 고깃국’ 먹는 북한주민 늘어…식생활 개선 뚜렷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5-10 52 5508
3274 우크라 사태로 비료값 급등…아시아 쌀 생산량 10% 감소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5-10 51 5182
3273 호주, 가뭄 저항성 유전자 변형 밀 식품 사용 승인 - 글로벌이코노믹 관리자 2022-05-09 51 6493
3272 먹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식품손실 연간 20조원 - 이투데이 관리자 2022-05-09 51 5302
3271 식량 자급률 최저인데…3분기 곡물값 7% 더 뛴다 - 매일경제 관리자 2022-05-09 51 5292
3270 전쟁 장기화에 식량 가격 폭등…중동·아프리카 ′휘청′ - KBS 뉴스 관리자 2022-05-06 50 5396
3269 헌법에 국가 기본 책무로 식량안보 규정해야 - 식품저널 관리자 2022-05-06 50 5438
3268 세계 식량안보 최악의 위기 시나리오 부상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05-03 51 5505
3267 곡물 가격 슈퍼 사이클 도래…식량안보 강화 시급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05-03 50 5497
3266 [식량 위기 대응 방안] 업계 비용 부담 완화-물가 안정화 정책 절실-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05-03 53 5372
3265 [위기의 식량안보]"비용 환산 힘든 가치"…정부 비축기지 가보니 - 아시아경제 관리자 2022-05-02 50 5669
3264 ‘식량 안보’ 절실한데, 버려지는 식품은 ‘눈덩이’ - 중앙일보 관리자 2022-05-02 51 5478
3263 식품 산업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04-27 54 5551
3262 식품산업 육성이 곧 식량안보 - 매일경제 관리자 2022-04-26 52 5451
3261 한식과 편의식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04-25 52 5566
3260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4-25 52 5574
3259 휘청이는 ‘식량안보’…대책 시급하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4-25 52 5479
3258 “식량안보 위기, 곡물비축·공공급식 확대로 돌파를”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4-25 53 5414
3257 전 세계 ′식량전쟁′ 중인데 한국 밀 자급률은 0.7% 불과 - 한국일보 관리자 2022-04-21 53 5588
첫 페이지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