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알맹이 빠진 식량자급률 제고 대책- 농민신문
[ 2011-08-23 13:20:38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389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91556&subMenu=articletotal , Hit: 11480
알맹이 빠진 식량자급률 제고 대책


우량농지 확보 방안 없어 실효성에 의문


 국제 곡물 수급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기상변화로 인해 쌀을 비롯한 국내 농작물의 전반적인 작황 부진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단기 수급 안정대책 추진과 함께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기존 25%에서 2015년 30%, 2020년 32%로 상향 조정하고 중장기 대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식량자급률 제고에 필수적인 우량농지 확보방안이 빠져 있어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전체 농지면적은 이미 크게 줄어든 상태다. 2000년 188만9,000㏊에서 2009년 173만7,000㏊로 8% 넘게 줄었다.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농지면적 감소 추세는 더 가파르다. 2004년 92만2,000㏊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세를 지속해 2009년 81만1,000㏊로 5년 새 12% 이상 줄었다.


 이처럼 농지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제도의 취약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농업진흥지역제도는 권역별 우량농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계가 너무 크다.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의 총량적 관리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개발을 비롯한 공공전용이 계속돼 개발행위가 제한된 농업진흥지역 농지마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05~2006년 농지 실태조사 후 여건 변화를 이유로 2007년 4만2,403㏊, 2008년 8만337㏊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또 2004년 이후 행복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잇따르면서 2008년까지 총 8,121㏊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전용됐다.


 농지의 질적 보전에도 제도상 큰 허점이 있다. 채미옥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전략센터장은 “농업진흥지역 안에 공용·공공시설과 창고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우량농지조차 훼손이 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현 추세가 지속되면 앞으로 농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져 식량수급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농경연 2009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곡물 자급률 목표치를 30%로 설정할 경우를 가정해 추정한 결과 필요농지면적은 165만3,000㏊에 달했다. 반면 ‘농업전망 2011’은 농지면적이 2020년 157만4,000㏊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분석대로라면 결국 2020년에는 농지 7만9,000㏊가 부족해 식량안보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식량자급률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필요농지의 총량적 관리목표 설정 ▲우량농지 난개발 방지대책 강구 ▲식생활 변화에 따른 우량농지 개념 재정립 ▲한계농지 우량농지로의 개발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농업진흥지역 보전농지에 대한 특별한 손실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경석 기자 kslee@nongmin.com




38/199, 총 게시물 : 3976
3236 위기의 만성화(慢性化) 시대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4-04 54 5384
3235 새 정부 농정 추진방식 혁신해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4-04 53 5326
3234 1500조 곡물전쟁 불붙었는데…식량안보 플랜B도 없는 韓 - 서울경제 관리자 2022-04-01 52 5778
3233 법정에 선 푸드테크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3-30 53 6015
3232 새정부 농정공약 이행 위한 선결과제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3-30 53 5495
3231 자원 무기화…위험한 한국경제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3-30 52 5528
3230 콩, 올해도 6만t 사들여…정부, 식량위기 속 비축 확대 의지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3-30 52 5517
3229 세계 곡창지대 공급망 마비 곡물가 폭등 예상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03-30 53 5500
3228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식품 시장 요동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03-29 54 5506
3227 러시아-우크라이나 전면전에 국내 곡물수급 ′경고등′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2-03-28 52 5589
3226 ′GMO 완전 표시제′ 준비된 식품 공약인가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03-28 52 5083
3225 러시아가 뒤흔든 ‘밥상 물가’…자영업자·소비자 한숨 - 한겨레신문 관리자 2022-03-28 53 5625
3224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EU 식량노선 ‘대혼란’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3-24 53 5611
3223 밀 국제곡물가격, 14년만에 최고치…지난해보다 52% ‘껑충’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3-24 54 5523
3222 빗장 거는 주요 생산국…전쟁·가뭄에 수급 ‘빨간불’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3-24 53 5707
3221 불붙은 곡물전쟁…비상걸린 ‘한국 식량곳간’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3-24 53 5603
3220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식량안보 ′빨간불′- 푸드아이콘 관리자 2022-03-24 52 5483
3219 우크라 전쟁에 밀 가격 21% 껑충… 식량위기 현실화 - 디지털타임즈 관리자 2022-03-22 52 6690
3218 취임 1주년 맞은 김춘진 aT 사장…의욕적 ‘그랜드 플랜’ 제시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03-21 52 5808
3217 김춘진 aT 사장, 농수산식품 분야 전문가 초청 간담회 - 식품저널 관리자 2022-03-21 52 5527
첫 페이지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