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알맹이 빠진 식량자급률 제고 대책- 농민신문
[ 2011-08-23 13:20:38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429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91556&subMenu=articletotal , Hit: 11495
알맹이 빠진 식량자급률 제고 대책


우량농지 확보 방안 없어 실효성에 의문


 국제 곡물 수급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기상변화로 인해 쌀을 비롯한 국내 농작물의 전반적인 작황 부진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단기 수급 안정대책 추진과 함께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기존 25%에서 2015년 30%, 2020년 32%로 상향 조정하고 중장기 대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식량자급률 제고에 필수적인 우량농지 확보방안이 빠져 있어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전체 농지면적은 이미 크게 줄어든 상태다. 2000년 188만9,000㏊에서 2009년 173만7,000㏊로 8% 넘게 줄었다.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농지면적 감소 추세는 더 가파르다. 2004년 92만2,000㏊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세를 지속해 2009년 81만1,000㏊로 5년 새 12% 이상 줄었다.


 이처럼 농지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제도의 취약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농업진흥지역제도는 권역별 우량농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계가 너무 크다.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의 총량적 관리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개발을 비롯한 공공전용이 계속돼 개발행위가 제한된 농업진흥지역 농지마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05~2006년 농지 실태조사 후 여건 변화를 이유로 2007년 4만2,403㏊, 2008년 8만337㏊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또 2004년 이후 행복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잇따르면서 2008년까지 총 8,121㏊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전용됐다.


 농지의 질적 보전에도 제도상 큰 허점이 있다. 채미옥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전략센터장은 “농업진흥지역 안에 공용·공공시설과 창고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우량농지조차 훼손이 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현 추세가 지속되면 앞으로 농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져 식량수급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농경연 2009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곡물 자급률 목표치를 30%로 설정할 경우를 가정해 추정한 결과 필요농지면적은 165만3,000㏊에 달했다. 반면 ‘농업전망 2011’은 농지면적이 2020년 157만4,000㏊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분석대로라면 결국 2020년에는 농지 7만9,000㏊가 부족해 식량안보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식량자급률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필요농지의 총량적 관리목표 설정 ▲우량농지 난개발 방지대책 강구 ▲식생활 변화에 따른 우량농지 개념 재정립 ▲한계농지 우량농지로의 개발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농업진흥지역 보전농지에 대한 특별한 손실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경석 기자 kslee@nongmin.com




5/199, 총 게시물 : 3977
3897 K-푸드 세계화의 완성, 위생 기준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 식품음료신문 식량안보연구소 2026-03-24 5 2114
3896 [기고] 한국 간장 리빌딩에 대한 제언 - 식품음료신문 식량안보연구소 2026-03-24 5 2126
3895 국민 10명 중 8명 "농업ㆍ농촌 중요성 커질 것” - 식품저널 식량안보연구소 2026-03-24 5 2115
3894 [기고]‘K-FOOD’ 산업 혁신 ‘식품저작권’ 도입 필요 - 아시아투데이 식량안보연구소 2026-03-24 5 2116
3893 식량 보호주의 확산…한국형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시급 - 식품저널 식량안보연구소 2026-03-24 5 2158
3892 가공식품 값 인하,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 - 이데일리 식량안보연구소 2026-03-16 5 2208
3891 Study Finds No Link Between GMOs and Health Risks 식량안보연구소 2026-03-13 5 2244
3890 식품 원료 70% 수입, 먹거리 물가도 비상 식량안보연구소 2026-03-10 5 2265
3889 [기고] K식량안보, 전략적 수입에서 시작된다 식량안보연구소 2026-03-09 5 2254
3888 [기고] 수출 15억 불 ‘K-라면’ 완전식품으로 질적 진화 시급 식량안보연구소 2026-03-09 5 2261
3887 [기고] 식품산업의 기초를 흔들지 말자 식량안보연구소 2026-02-12 5 2352
3886 [칼럼] 양(量)에서 질(質), 그리고 식이섬유의 시대로 식량안보연구소 2026-02-06 5 2650
3885 한식세계화 갈 길 멀어…조리법 표준화·교육 기반 시급 식량안보연구소 2026-02-06 5 2340
3884 K-푸드 기초소재 전분당 산업, 중국산 저가 공세에 위기 식량안보연구소 2026-02-03 5 2366
3883 [장수 CEO ⑤] 대상 임정배 대표, 실적으로 10년 리더십 증명....매출 4조 시대 활짝 식량안보연구소 2026-02-03 5 2322
3882 [기획③] 설탕세에 GMO완전표시제까지… 가공식품 가격, 어디까지 오르나 식량안보연구소 2026-02-03 5 2298
3881 [GMO 30년]③ 유럽서 GMO 우려 줄어든 이유는… "위해성 평가 과정 설명해 오해 해소" 식량안보연구소 2026-02-03 5 2333
3880 [기고] 에그플레이션 불안, 근본대책으로 풀어야 식량안보연구소 2026-01-23 5 2429
3879 [GMO 30년]② 제초제 뿌려도 사는 국산 잔디, 17년 만에 부적합 판정… "중복 심사·사회적 갈등이 상업화 발목" 식량안보연구소 2026-01-23 5 2392
3878 1인당 쌀소비 30년만에 반토막…K푸드 열풍에 쌀 식료품 인기 식량안보연구소 2026-01-23 5 2406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