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산 쇠고기 수입 허용땐 10년간 1조5800억 피해

농경연, 농식품부 의뢰 ‘국내 시장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밝혀

미국·호주산 뛰어넘는 가격경쟁력…돼지·육계도 연쇄적 피해

올 상반기 네덜란드·덴마크산부터 수입…대응방안 마련 필요
 

유럽연합(EU)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 국내 농업피해가 10년에 걸쳐 1조5800억원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한육우뿐만 아니라 소비대체 관계에 있는 돼지·육계까지도 연쇄적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의뢰로 작성한 ‘EU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시장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광우병 때문에 수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EU산 쇠고기는 네덜란드·덴마크산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한국인의 식탁에 오를 예정이다.

농경연은 보고서에서 EU산 쇠고기의 품질을 뉴질랜드산과 비슷하다는 가정 아래 개방시기를 2019년으로 설정하고 피해를 산출했다. 분석 결과 쇠고기시장 개방에 따른 10년 누적피해는 1조58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쇠고기 도매가격이 1.2% 떨어지면서 한육우가 1조1900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돼지 2800억원, 육계 800억원 순이었다. 이는 직접적인 소비 대체효과는 물론 국내 농축산물시장 전반에 미치는 간접적인 파급 영향이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피해가 예상보다 큰 것은 EU산 쇠고기의 가격경쟁력 때문이다. EU산 쇠고기의 평균 수출단가는 2016년 기준 1㎏당 5.04달러로, 미국산(7.06달러)은 물론 호주산(5.73달러)보다도 낮다<표 참조>. 농경연 측은 “EU산 쇠고기의 수출경쟁력은 생산량 증가와 유로화 가치 절하, 달러화 가치 상승 때문에 2014년 이후 미국·호주산을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실제 EU산 쇠고기의 일본 수출량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맺은 2013년 120t을 시작으로 2016년엔 890t으로 늘었고, 2017년에는 8월까지 1143t을 기록했다. 전체 물량은 많지 않지만, 가격경쟁력이 높은 특수부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U산은 한국에서 더 높은 수출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40%에 달하던 EU산 쇠고기 관세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올해 20%까지 떨어졌으며, 2026년부터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농경연 측은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입허용을 요청한 1그룹(프랑스·아일랜드·덴마크·네덜란드)의 수출가격은 EU 평균보다 다소 높지만, 2그룹과 3그룹에 속해 있는 스페인·이탈리아·헝가리는 EU 평균치를 한참 밑돈다”며 “2025년 이후부터는 2·3그룹의 수입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