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식량위기에 대한 논쟁은 인구와 식품소비 증가에 따른 '추가수요'를 '공급증가'가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견해차에서 출발한다.
이 식량위기 논쟁은 공급의 감소, 수요의 증가, 분배의 불평 등 3대 쟁점에 대한 견해 및 해결책 사이의 시각차다.
공급 요인은 경지면적 감소와 생산비 상승, 단위당 생산성 정체 및 기상재해 발생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에서, 수요 요인은 인구증가, 식품소비량 증가, 육류소비 증가에 따른 곡물수요 증가, 바이오에너지 소비증가 등에서 비롯됐다.
또 분배 요인은 곡물생산의 지역적 불균형, 곡물메이저의 지배력 확대, 투기자본의 개입 등에 따른 문제다.
국제사회에서 식량위기 가능성에 대해 비관론과 낙관론이 대립된 가운데 낙관론은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는 국제기구, 곡물메이저, 유럽연합과 같은 농산물 수출국들이 주장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국 농무부(USDA), 다국적 종자회사 및 식품회사, 미 국제식량정책연구소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지구 농경지는 충분 = 낙관론자들은 현재의 농경지만으로도 인류가 필요로 하는 곡물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으며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확대 여력은 충분하다는 견해다.
세계 경지면적은 48억8400만ha이고 이중 31%인 15억2700만ha에서 작물이 재배되고 있고 나머지는 초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지를 경지로 변경해 곡물을 재배하면 세계 인구 65억명의 3.4배에 달하는 221억명 부양이 가능하다. 남미의 황무지(2억ha)를 개간하면 120억명분의 식량을 추가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5년간 밀 재배면적은 정체됐으나 다수성 품종과 재배 기술투입으로 단위당 수량은 144%, 총생산량은 156%가 증가했다.
식량생산에 필요한 1인당 농지면적은 평균 0.4ha이지만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0.3ha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도심 수직형 빌딩농장이 출현하고 사막, 극지, 바다에서 식량생산이 가능해져 기존의 농경지 감소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새로운 기술로도 공급부족 해결이 가능하다. 국제미작연구소(IRRI)는 유전자 조작으로 벼의 광합성 작용을 강화시켜 기후변화에도 더 많은 쌀을 생산하는 슈퍼 쌀을 개발 중이다. 미국 댄포스연구소는 10배의 영양분을 가진 슈퍼카사바인 '바이오카사바 플러스'를 2015년 시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식량수요 안정화 추세 = 세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인구증가율이 둔화돼 식량의 수요가 안정화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저개발국과 신흥개발국의 가족계획 정책의 강화로 인해 인구의 급속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다.
신흥 개발국은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율의 저하현상이 발생하고, 선진국의 육류소비는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정체 또는 감소하는 추세로 사료용 곡물의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사료용 수퍼작물의 개발로 사료용 곡물의 수요를 대체해 식량수요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신흥개발국의 육류소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육류소비가 채소나 과일로 대체돼 전체소비량 상승은 완만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곡물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의 경우에도 곡물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가 개발돼 수요가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분배 불평등 완화 = 저개발국 식량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사업이 강화되고 있으며 민간차원의 노력도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모임인 주요20개국(G20)은 앞으로 3년에 걸쳐 220억달러를 조성해 식량부족국가의 농업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기로 합의했다.
곡물수출국의 잉여농산물을 구입해서 가난한 나라에 지원하던 방식에서 해당 국의 소농생산 곡물을 구입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었던 빌 게이츠가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해 세계 기아해방을 목적으로 설립한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을 통해 저개발국 사람들이 먹게 될 식량을 해당 국가의 소농들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위해 1억2000만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빌 게이츠는 "전 세계 소농들에게 더 많은 작물을 경작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농산물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 말로 세계에서 굶주림과 가난을 감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해결책" 이라고 역설했다.
최근의 식량부족 사태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곡물시장에서 유통되는 곡물의 절대량은 부족하지 않으므로 시장기능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