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정책, 소비축과 연계해야 경제 성장

현 농식품부 정책 방향이 소비 중심축인 식품산업을 배제한 채 지나치게 생산자 중심인 농업에만 편중돼 있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품 R&D 방향도 단순 제품 개발이 아닌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창출 전환 등 전면 개편이 필요하고, 스마트팜 등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구상하는 것 보다 식품산업과 연계한 보다 효율적인 정책 방향이 전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일부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의 GMO 표시제 확대 요구가 수용될 경우 절대량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선 식량대란으로 이어져 결국 식품산업 기반이 무너질 중대한 사안인 만큼 농식품부가 앞장서 소비자들이 GMO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노변청담·본지 공동주최로 지난 30일 식품산업협회에서 열린 ‘원로에게 식품산업 길을 묻다’ 한국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선 식품업계 원로들로부터 국내 식품산업 진흥·육성을 위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논의가 펼쳐졌다.

권대영 전 식품연구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꽃피울 수 있는 중요 산업은 인간이 먹고 즐길 수 있는 식품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 농식품부 정책 방향은 소비대책 보다 지나치게 생산자 중심인 농업에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선진국들은 소비가 이끄는 경제 정책으로 돌아선지 오래다. 소비를 생각하지 않는 농식품산업은 발달할 수 없다. 특히 현 농식품부처럼 일방적으로 소비 없는 농업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은 제고돼야 하며, R&D 역시 제품개발, 기술개발, 기술이전 등 일부 기업만 혜택받는 구조로 돼 있어 앞으로의 식품 R&D 방향은 단순 제품개발 중심에서 빅데이터 창출 전환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재선 경희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식품 가공기술은 세계적인 수준과 낙후된 수준이 공존하고 있어 낙후된 기술은 보완하고 선진화된 기술은 더욱 발전시켜 세계 속에서 비상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 정부가 어디 한쪽에 편에 서서 지원을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균형있는 지원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며 “정부가 우리 식품기업들이 안전하게 부족함이 없이 값싼 제품을 생산·보급하는 것은 물론 수출까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재단 이사장은 “식품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식량 확보 부분인데, 농식품정책에는 이러한 부분이 배제돼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옥수수와 콩은 40% 이상이 GMO일 정도로 우리 가공식품 원료의 절반가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일부 소비자단체 및 시만단체에선 GMO에 대한 표시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 식품산업은 기반이 무너질 것이며, 국내 역시 광우병 사태 이상에 버금가는 식량대란이 찾아올 수 있다. 농식품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앞장서 소비자들이 GMO 불안감에서 벗어나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용호 서울대 수의과 교수는 “전 세계 식품산업 기준·규격의 척도 역할을 하는 코덱스 가입국 185개국 중 우리나라 농식품부 활동이 매우 미흡해 아쉬움이 크다. 미국조차 농식품 관계자가 항상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 농식품부는 국제적인 무대에서 물러나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AI, 구제역 등은 인체에 해가 없어 외국에서는 질병이 발생해도 관련 제품의 소비 침체로 이어지고 있지 않지만 국내는 소비자들이 공포감을 갖고 외면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이는 농식품부 책임이 크다.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화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은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등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정도로 여전히 원료 생산 부분에만 집중돼 있지만 식품산업 규모는 200조 원에 달해 농업과 비교해 4배 이상에 달한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순창의 경우 일자리 300개가 창출되고, 한해 매출이 500억 원에 달한다. 일자리 창출은 식품산업과 연계해야 결국 농산물 소비 부분까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분야다. 농식품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정책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MO 표시제 확대 ‘식량 대란’ 올 수도
김덕호 정책관 “고견 수렴…올바른 정책 수립에 참고할 것”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산업 진흥·육성 부처이긴 하지만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돼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며 “특히 GMO 문제의 경우 GMO 원료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도 추진했지만 반대단체로 인해 무산되는 등 독자적으로 정책을 펼치기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오늘 의견으로 나온 다양한 고견들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펼치는데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 올해 △미래 성장분야 중점 육성 △농식품 수출 확대 및 해외진출 △전통식품 성장 산업화 △외식업·한식 활성화 △식품산업 혁신 인프라 확충 △농업과 연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미래형 혁신 식품 지원 강화를 위한 신규 R&D 예산 55억 원을 투입해 식품성 대체육 메디푸드 등을 개발하고,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은 물론 가정간편식 가공기술 개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4월 중국 상해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 맞춰 기념일 연계 마케팅 및 유망상품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발효과정 규명, 종균 개발, 포장공정 개선 등 김치 R&D 로드맵도 마련한다. 특히 학교급식 김치표준 개발 보급을 통해 국산 김치 위생 안전관리 강화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류산업 육성대책을 위해 유해 미생물 제거기술 등 R&D를 지원하고,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주세체계 개편을 대비해 술 품질인증제도 개선 등 고품질 전통주 생산을 유도한다.

이 외에도 산학연간 식품기술거래 이전 지원사업으로 연구기관이 보유한 R&D 성과(특허)를 식품기업에 이전토록 알선·중계·사후관리 등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