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산물 물가잡기가 식량자급률 향상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식량자급률을 농업·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인 사안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고조되고 있다. 국민농업포럼이 지난 22일 aT센터에서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실현방안’을 주제로 실시한 제4회 오피니언리더 초청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정부 대책=민연태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실현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2008년 애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자급률 제고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26.7%인 곡물자급률을 2015년 30%, 2020년 32%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내 생산기반 확충 △곡물조달시스템 구축 △수입곡물 수요 감축 △해외농업개발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내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농지이용계획의 제도화 및 통합이용모델을 구축하고 논농업 다양화 및 밭작물 산업육성으로 콩과 밀, 잡곡 등의 생산 확대를 도모한다. 곡물 수입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젖소, 한우 등에 국산 조사료 급여를 확대하고 콩 두부를 쌀 두부로 대체한다. 개발수요가 있는 경우는 영농여건불리지역 등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 유도하고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강화하는 등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안정적인 해외조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5년까지 총 400만톤 국내 도입을 목표로 해외곡물유통망을 조기 구축한다.
▲전문가 의견=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한 것은 늦게나마 환영할 일이지만 정부의 농산물 물가잡기 등이 식량자급률 향상을 발목잡는 것은 물론 정부 대책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정부의 FTA를 통한 개방과 농산물 가격만 때려잡는 물가정책 등으로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면서 “농촌에 인력을 유입할 대책과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식량자급률을 높일 인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병수 한국농민연대 정책위원장도 “농가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생산기반유지 및 안정이 가능하다”면서 “농산물 물가잡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작부체계의 패키지화로 자급률을 높여 농가 소득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해외조달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장경호 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해외농업개발이 성공하려면 지속 가능하고 안정성 등이 확보돼야 하지만 해외의 우량농지는 이미 현지의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면서 “평소 상황이 아닌 비상시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곡물을 반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병수 정책위원장도 “해외에서 생산한 곡물을 갖고 와 식량자급률을 높인다는 정부 계획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량자급률 향상이 농업·농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인 문제로 부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경호 부소장은 “식량자급률은 농민들의 문제가 아닌 국민 문제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설득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특별법 제정 등의 방안으로 국민과의 협약을 제도화하고 실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완형 한살림 전무이사는 “식량자급률은 농민이 아닌 소비자들에게 절실하고 절박한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해 소비자 구입요소로 푸드마일리지, CO2 배출량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육류 중심의 식생활 패턴 변화 및 식생활 교육 강화, 푸드마일리지 및 원산지 표시 확대 및 강화, 겨울철 유휴지를 밀과 보리 재배로 활용 등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