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제도 개선 GM 작물 실용화 서둘러야 LM잔디 등 비식용 품종부터 공감대 형성을 정우택 의원 주최 정책 세미나
유전자변형작물(GMO) 등 그린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깊어지며 정부의 관련 규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심사기준과 복잡한 절차로 연구개발과 상용화가 지연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하루속히 심사제도를 개선해 비식용, 안전성 확보 작물의 실용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정우택 의원이 주최, ‘한국 미래 먹거리, 그린바이오산업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은 심사제도의 미비성과 비효율성을 개선해 GM작물 실용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황서영 기자)
△김동헌 부회장 (사진=정우택 의원실)
정우택 의원이 주최, ‘한국 미래 먹거리, 그린바이오산업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미래식량자원포럼 김동헌 부회장은 ‘그린바이오 기술의 현주소와 미래’라는 주제로 국내외 협의심사제도를 통해서 본 그린바이오 산업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GMO의 안전성은 20년 이상의 경험, 수많은 안전성 평가 시험의 결과가 입증하는 것으로 더 이상 논란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글로벌 환경 변화와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규제에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단일 분야에 대한 중복 심사를 배제하고 협의심사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심사제도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협의심사제도로 인해 단일 GM작물 이벤트에 대해 5개 부처에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검토 분야의 중복, 전문가 수 부족에 따른 전문성 약화, 행정력 낭비로 인해 심사기간이 지연돼 연구자의 의욕이 상실되고 결국 연구개발과 산업의 발전이 미진한 결과를 낳았다고 김 부회장은 지적했다.
이를 개선해 김 부회장은 큰 틀에서 LMO법, 식품위생법 등 국내 GMO(LMO) 현행 관리체계는 유지해 업무일관성을 유지하되, 협의심사기관에 협의심사를 요청하는 대신 협의심사기관 추천 전문가를 심사위원회에 포함시켜 공동심사를 실시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농민 단체·소비자 부정적 인식 걸림돌 불구 20년 이상 경험·평가 시험 통해 안전성 입증 심사 효율성 높여 연구개발 상용화 지원 절실
△이효연 교수(사진=정우택 의원실)
제주대학교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 이효연 교수는 LM잔디의 위해성 심사 및 국내 그린바이오연구 활성화에 대한 발표를 통해 LM잔디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성평가심사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계속되는 위해성 평가 실험에 대한 보완 요구와 협의심사 기관 간 중복된 자료요청 등으로 20년 넘게 LM잔디 상업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현행 심사체계로는 연구에 대한 결실을 맺기가 어려워 협의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반GMO 일부 소비자·농민단체의 반대 운동 전개로 일반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도 문제지만 표준화된 안전성·위해성 평가심사 제도가 미비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GM작물 개발 현장 개방 및 실용화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 농업생명공학연구단 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실용화 추진 활동을 지원하며, 재배자·소비자 중심의 현장 경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것이 GM작물의 실용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GM작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실용화 초기단계에서 안전성에 민감한 주식 작물을 우선 추진하는 것은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며 “지금은 주식작물·신규유전자를 도입, 실용화하는 것보다 비식용작물·안전성확보유전자 위주의 실용화를 추진해 GM작물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투자 늘리고 한국형 미즈니스 모델 확립을 안전성에 발목 잡혀 기술 종속되면 안 돼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은 유장렬 미래식량자원포럼 회장은 “문제의 본질은 협의심사제도 자체가 아닌 심사 과정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며 “학계 및 업계, 관계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화두를 꺼냈다.
LG화학 성동렬 수석연구위원은 “글로벌 그린바이오 기업 한 곳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한국 농림부의 연간 R&D 보다 많다는 점은 향후 국내 그린바이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까 매우 우려된다”며 “각종 국책 과제를 통해 축적한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임기순 과장은 “최근 농진청에서는 유전자 가위 등 첨단 기술 지원 사업과 같은 그린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GM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평가 및 검토를 거쳐 계속되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린바이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학교 박수철 교수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GM작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하지만 필요 이상의 안전성 우려에 집착함으로 농업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이 발목 잡혀 기술종속국으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현행 협의심사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학적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반한 새로운 심사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의원 (사진=정우택 의원실)
반면 산업자원통상자원부 김선기 과장은 “생명공학 작물 관련 규제는 안전과 밀접히 연관돼 있으므로 전 세계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현재의 협의심사제가 제도 자체의 문제인지, 운영의 문제인지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미나를 주최한 정우택 의원은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자체 개발하여 상업화한 국내 생명공학 작물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우수 그린바이오 연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합리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