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기획]8.식량자급률 이대로 좋은가-전문가 좌담회-축산분야

■ 김명환 GS&J 인스티튜트 농정전략연구원장 (사진 1장) - 쇠고기 자급률 39%, 한우 사육마릿수 330만마리를 중기 목표로 제안

“쇠고기 수입자유화 직전인 2000년의 쇠고기 자급률은 53%였으나, 지난해에는 36%로 곤두박질쳤다. 그 기간 중 국내 생산량은 21만4000톤에서 23만7000톤으로 11% 증가한데 머무른 반면, 수입량은 18만8000톤에서 41만7000톤으로 221% 급증했다.
 

향후 한우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수입육에 대한 한우고기의 가격차별과 송아지 입식열기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는 낙관적 시나리오를 상정해보면, 사육마릿수는 지난해 약 300만마리에서 2025년에는 320만마리, 자급률은 36%에서 3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kg당 1만7000원(이하 가격은 2018년 불변가격 기준), 수송아지 가격은 마리당 360만원으로 한우산업은 호황국면을 지속할 것이다.
 

반면 수입육이 냉동에서 냉장육으로, 고급 부위가 증가하는 등 한우의 차별화가 서서히 축소되고 입식열기는 진정된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2025년 수송아지가격은 250만원, 암송아지는 180만원까지 하락해 한우사육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23년 이후 사육마릿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2025년 말 사육마릿수가 270만마리로 축소되고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1만8000원으로 상승하나 수입육과의 가격차가 더 벌어지고 한우산업이 위축경로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2025년 이후의 자급률은 32% 이하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은 비관적 전망에 가까울 것이다. 이에 대응해 우선 한우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도달 가능한 중기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2025년의 자급률 39%, 330만마리, 한우고기 도매가격 1만6000원을 목표로 제안해 본다. 이에 대한 한우산업계의 컨센서스와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는데, 한우산업의 두 축인 번식경영과 비육경영의 불안정성을 덜어주는 정부의 조성기능도 매우 중요하다. 즉 한우산업이 위축국면으로 빠질 위험성이 있는 이 때에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송아지 보전기준가격은 번식경영의 채산성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인 252만원으로 설정하고, 목표 밑소가격은 비육의 채산성이 유지될 수 있는 202만원, 보전한도액은 그 차액인 50만원으로 하고, 발동요건인 가임암소마릿수 제약은 없애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 정상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2013년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국내산 돼지고기의 자급률은 2018년 사상 최대인 46만톤의 물량이 수입되면서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70%가 허망하게 무너졌다.
 

최근 10여년 동안 자급률이 70% 아래로 떨어진 해는 2011년과 2018년 두 차례가 있었는데, 그 원인은 전혀 다르다. 구제역 발병으로 대량의 돼지가 살처분돼 한돈 공급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2011년과 달리 2018년은 그 원인이 매우 복잡하다.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 설명할 수 있겠다.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 따라 중국 대체시장으로 한국에 저가의 돼지고기가 몰려들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국내 간편조리식 시장의 성장과 육가공업체의 수입원료 사용 확대에 따른 앞다리살, 목전지와 같은 저가 가공육 부위 수입이 급속히 증가한 점이다.  세 번째는 마케팅 차별화를 무기로 고품질 수입육이 한돈 구이용 시장을 잠식한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몇 년 동안 한돈 돼지가격이 상승하면서 뒷다리살, 등심 등 대체 수입육이 증가한 점 등이다. 
 

결국 2018년의 자급률 추락 원인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수입육의 폭증’ 때문이다. 
 

유통업체나 햄 소시지 가공업체는 수입육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품질 균일성과 안정된 공급이라고 말한다. 한돈이 품질과 공급 면에서 일정하지 못함을 역설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빼놓지 않고 지적하는 것이 높은 가격이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수입육 폭증’은 일시적인 현상에서 그치고 끝날까. 단언하건대 아닐 것이다.
 

연초부터 업계에서는 올 한 해 돼지가격은 혹한의 겨울 날씨보다도 매서울 것이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ASF 영향으로 하반기부터는 나아질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럽다. 수입육 폭증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시작해 최근 홍콩으로까지 확산된 ASF는 전세계 돼지고기 수급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공급 이슈는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돈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기’다. 
 

한돈농가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 원가경쟁력과 돼지고기 품질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한돈자조금은 수입육 공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위육별 소비행태와 트렌드를 파악, 맞춤형 대안을 수립하고 한돈 신규수요 창출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한돈협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ASF 국내 발생을 막아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한돈산업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것이며, ASF 국경방역에는 멈춤이 없어야 할 것이다. ASF 앞에 한돈산업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 박종수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1989년에만 하더라도 100%에 달했던 국내 원유의 자급률은 2018년에 49.3%로 추락했다.

그간 원유의 생산량에 비해 유제품의 소비량이 더 크게 늘어났고 늘어난 소비량의 대부분은 수입유제품으로 대체된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하겠다. 낙농선진국들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시행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자급률이 빠르게 하락한데 이어 급기야는 변질 부패성이 강한 상품적 특성을 가진 우유의 상품적 특성 때문에 시유의 수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통념을 깨고 최근에는 멸균 포장된 음용우유의 수입이 시도되고 있는 등 수입우유가 국내 음용우유시장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FTA에 의해 대부분의 유제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철폐되는 2026이후에는 개방의 파고는 겉잡을 수없이 커질 것이고 그로 인한 국내 낙농산업의 존립위기가 참으로 우려된다. 
 

그간 FTA대책은 탁상에서만 이뤄졌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었다.

정부는 원천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유제품의 원료로 이용되는 국내산 가공원료유에 대한 차등가격제도를 하루빨리 크게 확대․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학교우유급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내산 신선 음용우유에 대한 소비기반을 확실히 구축해 나가야한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와 대체음료의 폭주에도 불구하고 유제품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음용우유의 시장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되지 않은 것은 1970년에 태어난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학교우유제도로 구축된 우유와 유제품의 기초적인 소비기반에 기인되고 있음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유가공업계는 급변하는 소비트랜드, 예컨대 핵가족, 1인가구, 고령화 시대의 소비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소량, 다품목의 제품개발과 보급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낙농가는 목장의 구조조정은 물론 ICT(정보통신기술)장비를 적극 도입, 활용하는 등, 목장경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원유의 생산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농가가 부담하는 의무자조금의 부담액을 인상해 국내산 원유로 제조되는 우유와 유제품의 시장을 지키고 확대하는 데에 솔선해야 한다. 내 산업은 내가 지켜야지 남이 지켜주지 않는다. 
 

어느 경우라도 정부와 유업계 낙농가들이 함께 대처해야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한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되새겨지는 시점이다. 

■ 조재철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장

“조사료란 사전적 의미로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 되는 사료, 청초, 건초 따위의 섬유질로 에너지 함량이 적은 사료다. 조사료는 가축사육의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수입사료 원료를 상당부문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
 

조사료는 수확시기 기후여건에 따라 생산량 및 품질에 큰 영향을 받고 수확시기가 짧다보니 조사료 생산농가 및 경영체들은 밤낮없이 분주하게 조사료 수확기를 가동해 하루라도 일찍 농지를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올해는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은 80% 수준에서 정체돼 있고, 질 낮은 볏짚을 제외하면 40% 수준으로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27년 수입 조사료 완전 개방을 대비해 정부는 지난 십수년 간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국내 조사료 자급률 향상과 쌀 재고과잉 해소를 위해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도 정부와 함께 쌀 생산조정제와 연계한 하계 논 조사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조사료 거점조합 육성사업, 조사료 브랜드 사업 등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 증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을 확대하려면 무엇보다 소비자인 축산농가와 TMR(완전배합사료)공장에서 원하는 품질의 조사료를 생산해 공급하고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확대 및 생산기반을 유지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산 조사료 건조가공 및 소포장 시설 설치지원과 대량 소비처인 TMR공장에서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TMF(완전혼합발효사료) 생산라인 등 시설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농협에서는 조사료 거점조합 55개소를 2022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해 지역 내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지역단위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고, 공급을 담당하는 조사료 주 생산지역 조합과 소비지역 구매 조합을 연결해 관외 유통물량을 연결하는 전국단위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국적으로 국내산 조사료의 안정적 수요공급체계를 구축해 이를 통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으로,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고 조사료 생산농가 및 경영체에게는 안정적 수익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