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곡물자급률 24%로 OECD 최하위 수준…"정부 주도 식량 수급 대응전략 필요" 류수노 방통대 총장 "19세기 아일랜드 식량 파동 타산지석 삼아야"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독자적인 식량안보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국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으로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법 제정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제18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이연호 기자.
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와 국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동 주최한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법 제정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제18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강조했다.
곽 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식품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2년의 식량자급률, 곡물자급률, 주식자급률, 칼로리자급률 목표치가 기존 목표치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며 “거꾸로 가는 식량안보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서 식량안보법을 별도로 분리해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사료용 곡물 포함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지만 1인당 음식물 낭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식량 위기의 시대에 맞춘 정부주도 식량 수급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곽 연구원은 식량 위기 타개 방안의 일환인 농업 혁신을 위해 △국가농업 중장기 연구·개발(R&D) 로드맵 구축 △농업혁신기술 개발 및 활용 △해외농업 전략 수립 △곡물비축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UN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오는 2050년 세계 인구는 약 97억 명이 되면서 지금보다 1.7배의 식량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4%로 세계 평균 곡물자급률인 102%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32위에 머무르고 있다.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 할 경우 식량위기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 인구가 증가하며 식량 수급량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며 “1차 산업인 농업이 공업과 서비스업에 밀려 농업재배가 줄어들고 식량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동식물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발생시 국가적인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량수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타 분야와의 융합은 필수적이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차별화 되고 특화된 농업 기술 혁신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이를 위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식량안보법을 제정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패널 토론자로 나선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전 한국작물학회장)은 “아일랜드가 19세기 중반 식량 파동으로 800만 명의 인구가 500만 명으로 급감해 국가존립의 위기를 맞은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식량안보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우선 이를 위한 기초위원회부터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식량자급률이 낮다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무척 불안한 요소일 수 밖에 없다”며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식량안보법을 별도로 제정한다면 실질적이고 유효한 정책수단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