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민주당 의원·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토론회 개최

현행 법, 목표 달성 구속력 없어…실질적인 대책 필요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식량위기 발생 가능성 매우 높아
 

현재 20%대에 불과한 곡물자급률을 끌어올리려면 ‘식량안보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법 제정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1970년 80.5%에서 1990년 43.1%로 거의 반토막 나더니 2010년에는 27.6%까지 떨어졌다. 이후에도 감소 추세가 이어져 2017년 기준 23.4%에 불과하다. 소·돼지 등 가축이 먹는 사료용 곡물을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곡물 가운데 23.4%만 국내에서 생산됐다는 뜻이다. 나머지 80% 가까이는 외국산인 셈이다.

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가 주요 식품의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게 돼 있지만, 목표치 달성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관련 규정은) 있으나 마나 하다”면서 “식량안보법을 새로 만들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곽 책임연구원은 해외 농업개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곽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곡물자급률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국내 생산분과 해외에서 조달한 식량을 합한 식량자주율은 100%를 웃돈다”면서 “일본은 1960년대부터 해외 농업개발을 추진한 결과 해외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농지면적이 자국 농지의 3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할수록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주요 작물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소수 국가가 식량을 수출하고 나머지 200여개 국가는 식량을 수입하는 구조”라며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가뭄으로 국제 콩가격이 급등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정부도 생산기반 확충이나 수요관리 등을 통해 자급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식량안보법 제정이 시사하는 바가 큰 만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함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