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식량지원, 직접지원도 적극 추진해야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우선적으로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활용하되 분배의 투명성 등을 확보해 직접지원을 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최근 연구보고서 ‘대북 식량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중 60만톤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10만톤당 450억~800억원 정도의 재정 수입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식량문제는 인도적 문제이고 배고픔은 원초적 인권 문제이므로 식량지원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북핵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에 여러 가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국제기구를 통해 쌀을 전달하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고 군수용이 아닌 민간지원으로 분배의 투명성 논란은 줄일 수 있으나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남북관계에 미치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직접지원 방식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정상 간 인도적 목적의 식량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므로 우선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적극 활용하되 분배의 투명성 요구 등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직접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남종 기자  leenj@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