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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위기에서는 '절망버스'가 뜬다 - 노컷뉴스 |
[
2011-08-30 16:2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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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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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위기에서는 '절망버스'가 뜬다
[변상욱의 기자수첩]
◇ 지구촌의 식량은 왜 줄어들기만 할까?
1) 생산 감소 - 선진국은 대단위 농업으로 생산량 유지하지만 개발도상국은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생산량 줄고 있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도시화, 사막화도 생산 감소 요인. 그리고 기상이변에 따른 홍수, 가뭄 등의 파괴력이 커지며 생산 감소.
2) 소비 증가 -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식량 소비는 꾸준히 증가. 신흥국가들이 채식 위주에서 육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는 것도 식량난의 원인이다. 인도, 러시아, 중국이 대표적인데 인도는 육식이 퍼지면서 육류 소비가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축산 규모가 커지면서 옥수수, 콩 등 사료 곡물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3) 분배 불평등 - 미국, 캐나다 등 5개 곡물 생산 강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5대 곡물 메이저 다국적 기업이 세계 식량의 식량유통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식량을 곳간에 쌓아 놓고 가격을 조작해가며 팔고 있다. 특히 재배작물의 종자까지 독과점으로 장악해 농업 기반이 약하고 식량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다 심고 사다 먹으며 수탈당하는 중이다.
멕시코 음식하면 고추를 써서 맵기로 유명하다. 맥시코 농부들은 고추 농사를 지어도 형편없는 가격에 넘기느라 수익이 안 나고 고추를 포기하고 있다. 고추 대신 네덜란드 수출용 튤립 알뿌리를 심는다. 네덜란드로 튤립 알뿌리를 수출하면 네덜란드에서 마저 키워 꽃을 피우고 그 꽃을 멕시코는 수입해 쓰고 있다.
◇ 에너지와 식량의 옥수수 쟁탈전
국제유가가 뛰고 자동차 기름 값이 올라 고생들 한다. 석유소비도 식량난과 얽혀 있다. 미국은 석유 대신 바이오 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데 옥수수에서 빼낸 에탄올 에너지가 그것이다.
에너지를 더 얻으려고 옥수수 농가에 보조금을 내줬더니 콩 농사, 밀 농사짓는 사람이 옥수수로 작물을 바꾸는 통에 콩과 밀 값이 뛰고 있다. 관세청 통계를 보면 옥수수는 지난해 1월보다 올 1월이 12% 올랐고, 제분용 밀은 35% 올랐다.
자동차가 늘어나면 기름 값도 뛰고 옥수수 값도 뛰고 콩과 밀 값도 뛰는 구조이다. 세계적 추세로 2050년까지 옥수수는 2배 가까이, 쌀과 밀은 상황에 따라선 50% 이상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영국 포어사이트가 전망했었다. 그러나 잘못된 전망이다. 그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옥수수협회 통계를 보면 최대의 옥수수 수출국은 미국이고 최대 옥수수 수입국은 일본이다. 일본 다음 2위 수입국이 바로 우리나라이다. 옥수수 먹지도 않는데 까짓 거 안 사오면 되지? 소, 돼지, 닭, 양이 먹는 사료가 옥수수로 만든다. 어류 양식에 쓰는 사료도 옥수수. 고기, 계란, 우유, 치즈, 훈제연어까지 옥수수 사료로 키워 나온다. 식품에 쓰는 기름, 접착제, 효모, 구연산, 착색제, 시럽, 맥주의 포도당, 커피 크림, 마요네즈, 쇼트닝, 치약, 화장품, 일회용 기저귀, 쓰레기 봉투, 성냥, 배터리, 살충제, 잡지 표지 광택제 .....
옥수수의 독점과 옥수수 가격의 급등이 가져 올 여파는 경제 전반에 미침을 염두에 둬야 한다. 문제는 무너져 버린 식량생산의 기반은 돈을 쏟아 부어 단기간에 회복시키기 어렵고 석유 값이 떨어져도 식료품 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아 식량의존도가 높을수록 타격은 배가된다는 점이다.
◇ 전쟁에서 목표가 후퇴라니...
정부가 식량을 걱정해 세우 놓은 정책은 대강이 아래와 같다.
1) 곡물 수입선 다변화: 특정 국가에서 주로 사오다 막히면 곤란하니 여기저기서 사온다는 의미. 그러나 이제는 모든 나라가 식량주권 확보에 나서는 단계이니 대책이라 하기 어렵다.
2) 해외에 식량생산기지를 건설: 중국 헤이룽성, 러시아 연해주 식량기지 사업은 실패하고 캄보디아 등 일부는 성공했다고 한다. 전략 전반을 재점검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3) 정부가 세워놓은 국내 곡물 자급률목표가 25% 밖에 안 된다: 1980년 곡물자급률 56%로 떨어져 큰일 났다고 걱정하더니 이제는 20% 대 초반으로 내려왔다. 칼로리로 따지면 50% 정도를 수입해 오는 상황. 식량전쟁에 임해 거꾸로 목표를 낮추고 있으니 앞으로 나가길 바라는 게 무리인 상황이다.
올해 초 삼성경제연구소도 해외식량기지를 속히 건설하고 식량자원을 개발하라고 충고했다. 국제곡물가격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해외직접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수입원을 다원화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 희망버스를 절망버스로 바꾸지 마라
21세기의 먹을거리는 민주주의에 직결된다. 소비자들도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농업 행위이자 국가 안정을 위한 정치행위라고 라고 인식해야 한다. 우리 땅에서 생산된 제철 채소를 많이 사먹고, 음식물을 아껴 버리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아직은 우리에게 농부가 남아 있고 어부가 남아 있다. 농부와 어부의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도 남아 있다. 그것이 희망이다.
최강대국 미국의 학교급식이 냉동식품만 덥혀 내놓는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엉망일까? 미국은 교도소 내 죄수가 농민 숫자보다 많다. 옛날 농부들은 대기업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흩어졌다. 대기업이 농사짓는 땅을 독점하고 기업이 만들어내는 냉동식품 밖에 없으니 급식이 그 모양 그 꼴인 것이다.
제발 대책 만들라하면 민자유치니 대기업에게 맡겨 규모의 경제를 하느니 하지 말라. 영세농 없애고 기업농으로, 동네 구멍가게도 다 없애고 통큰 마트만, 중소기업들 죽어나고, 병원도 대형 영리병원 들여오고, 약국도 동네 변두리 약국은 다 망하고... 이런 식이면 결국 우리는 C급의 짝퉁 미국이 되고 말 것이다. 도시밀착형 중소농 위주의 제대로 된 농업대책이 나와야 한다. 문제는 귀를 기울일 결단이다.
희망버스는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로 시작됐다. 만약 식량대란이 벌어져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 시민이 거리로 몰려나오면 어찌 될까? 그 때는 희망버스가 아니라 여권이 주장한 진짜 <절망버스>가 등장할 것이다.
<희망버스>가 요구하는 것은 인간과 노동을 정책의 중심에 놓아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절망버스>가 등장하지 않으려면 사람과 땅과 바다를 그 중심에 놓아야 한다. |
sniper@c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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