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개편 시급한 농업통계

농식품부, 조사·발표 등 총괄하고 통계청이 품질관리해 정확성 높여야
 
농업구조가 고도화되고 농산물 수급문제가 커짐에 따라 농업통계의 다양성과 정확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농업·농촌의 현황을 파악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작물 생산면적과 생산량, 가축 사육마릿수, 농가소득 등 기본통계는 정확성과 시의적절성이 담보돼야 통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농업통계는 1998년 7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농림부에서 통계청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된 이후 다양한 기관에서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통계청은 농림어업조사, 농가경제조사, 농작물생산조사, 가축동향조사, 생산비조사, 양곡소비량조사, 귀농·귀촌 실태조사 등 12종의 승인통계를 조사·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도 10여종의 승인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농업·농촌 관련 통계는 기관별로 조사 및 작성 기준이 달라 기관별 통계간 호환도가 낮은 실정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작물별 생산면적·생산량 등의 통계는 발표시점이 늦어 실제 수급관리에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고 농경연의 관측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축 사육마릿수 통계도 농식품부의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상 사육마릿수 통계와 달라 혼란을 주기도 한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 통계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우선 통계와 정책간의 연계성을 높여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통계부서에서 신속하게 조사·발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농축산물 생산·소비 관련 통계는 수급안정대책 수립과 연계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농업·농촌 통계는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조사·작성돼야 한다. 농업·농촌의 특수한 사정 등이 조사표 작성 및 샘플 선정, 그리고 결과치 집계에 반영돼야 한다. 물론 통계의 품질을 높이려면 샘플링, 조사표 작성 등에 통계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농업·농촌의 특성 및 통계 수요자의 의견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최근 급변하는 농식품산업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고 기존 통계 조사체계와 작성내용을 갱신할 필요도 있다. 농산물 수확 후 관리, 6차산업, 농촌환경, 에너지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한 통계가 확충돼야 할 것이다. 더욱이 농업·농촌 통계가 민간 데이터와 통합·연계돼 빅데이터 형태로 확대·발전돼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확대에 따라 국가간 농식품산업과 시장교류가 급격히 증대된 상황에서 농업·농촌 통계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제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농업·농촌 통계의 국제표준화 제고를 위해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통계제도, 통계작성 기준, 통계작성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화된 통계작성 기준을 도출해야 한다.

결국 변화하는 환경과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려면 정책과 밀접히 연계된 통계 조사·작성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농업통계를 농업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에서는 농무부 내 전국농업통계국(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일본에서는 농림수산성 내 농업통계부가 농업·농촌 관련 통계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도 농업·농촌 관련 통계조사와 발표를 농식품부가 총괄하고 통계청이 통계 품질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개편해 통계의 적절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 농업·농촌 통계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기존 통계의 개선과 신규 통계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동환 (안양대 교수·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