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라한 칼로리 자급률 38％…이대론 안된다

농지확보 등 정책적 방안 마련해 안보와 직결된 식량자급 해결을

 우리나라 칼로리 자급률이 2017년 기준 38%에 불과해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장방식에 따라 식품수급표를 작성한 1962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다. 1970년만 해도 79.5%에 달했던 칼로리 자급률이 50년도 안돼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으니 경각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칼로리 자급률은 곡물·육류·채소·과일 등 우리 국민들의 음식물 섭취량을 칼로리로 환산했을 때 국산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반면 곡물자급률(2017년 기준 24%)은 전체 곡물 공급량의 국내산 비중을, 식량자급률(〃 〃 48.9%)은 사료용을 제외한 곡물 비중을 의미한다.

국내 칼로리 자급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영향이 크다. 외국산 먹거리가 넘쳐나면서 한국인의 밥상에서 수입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농축산물 수입량은 1988년 2119만t에서 2018년에는 3597만t(추정)으로 70%나 늘었다. 반면 농산물 생산기반인 경지면적은 1998년 191만㏊에서 2018년 159만6000㏊로 16% 줄었다. 사정이 이러니 국내 칼로리 자급률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정 농지확보와 적절한 예산투입이 이뤄져야 자급률 제고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매년 1만~2만㏊에 달하는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해 생산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신도시나 공장지대로 변한 농지를 다시 복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날로 서구화돼가는 국민 식습관에 대응해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를 늘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학교 등에서 국산 과일급식을 비롯해 체계적인 식습관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공급기반 확대 측면에서 정부가 지난해 보리 수매에 이어 올해부터 밀 수매도 시작해 다행이다. 비록 한시적이고 소량이지만 칼로리 자급률 향상에 청신호임엔 분명하다.

정부는 최근 일본의 반도체 부품 관련 수출규제에 따른 충격을 거울삼아 국내 칼로리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반도체 부품 조달도 중요하지만 생존 면에서는 식량문제가 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식량자급문제에 기울이기 바란다. 식량자급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