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밀산업 육성ㆍ지원 법적 토대 마련 - 식품저널
[ 2019-08-22 09:46:54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8173        
링크 #1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970 , Hit: 8830
밀산업 육성ㆍ지원 법적 토대 마련


‘밀산업 육성법’ 국무회의 의결…내년 2월 시행

밀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산업 육성법’이 20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밀산업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밀산업 육성법’은 수급조절 등을 위해 필요시 밀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시 품질기준에 따라 수매할 수 있도록 했다.

밀 비축제 시행에 따라 풍흉에 관계없이 가공업체에 안정적으로 고품질 원료를 공급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국산밀 소비 확대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밀산업 육성법’은 국산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용도별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품질관리 방법ㆍ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로 원곡 형태로 먹는 일반 곡식과 달리, 밀은 밀가루로 제분한 후 가공해 먹기 때문에 밀ㆍ밀가루의 품질과 품질 균일성이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밀 품질관리의 법제화를 통해 정부수매 밀뿐만 아니라, 민간의 품질관리 역량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산밀 소비 확대를 위해 ‘밀산업 육성법’은 공공기관에 국산 밀ㆍ밀가루ㆍ밀가공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내국민대우 원칙(WTO-GATT 제3조) 위배 가능성이 있으나, 정부기관이 정부의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예외 조항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ㆍ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국산 밀 제품 소비를 촉진ㆍ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우선구매 조항을 근거로, 군ㆍ학교ㆍ공공기관 등에 국산 밀 제품 사용 확대를 지속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연계해 올해 시범 추진했던 통밀쌀 학교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공공기관ㆍ대한영양사협회 등에 국산 통밀쌀의 우수성ㆍ안전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밀산업 육성법’은 5년 마다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밀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ㆍ기술 개발 추진, 생산ㆍ유통ㆍ소비 기반 조성 지원, 계약재배 장려,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밀 자급기반 확대의 초석이 될 ‘밀산업 육성법’이 이번에 공포되면,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2020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명옥 기자




199/199, 총 게시물 : 3976
16 GM·IR 표시확대 식품 공급에 불리 관리자 2011-01-17 5303 10940
15 다들 "우린 인공조미료 안 쓴다"는데... 판매는 늘었다. 관리자 2011-01-17 3722 14056
14 “매년 10월 열리는 ‘반MSG 캠페인’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식품저널 관리자 2011-01-17 3599 10926
13 방사선 조사 식품 무엇이 문제인가? 관리자 2011-01-17 3724 14731
12 식품음료신문 14주년 축사 관리자 2011-01-17 3535 11143
11 중국 GM 옥수수 대량 수입 관리자 2011-01-17 4791 13122
10 방사선조사식품 안전성 정부가 홍보 나서야 관리자 2011-01-17 3478 11834
9 웰빙에도 화학 조미료 매출은 증가 관리자 2011-01-17 3555 13530
8 콩심은데 돈날까? 관리자 2011-01-17 3901 11784
7 中, 식량자원 `식탐`…브라질 농장 잇단 투자 관리자 2011-01-17 3772 13166
6 에그플레이션..가능성 낮다. 관리자 2011-01-14 4177 11226
5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듣는다 관리자 2011-01-14 3279 10694
4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출범 관리자 2011-01-14 3517 12252
3 IFT , 이철호 교수 시상식 관리자 2011-01-14 3050 12663
2 이철호 교수, 미국식품공학회 펠로에 선출 관리자 2011-01-14 3986 14383
1 한국식품산업 현주소 관리자 2011-01-14 3372 10427
첫 페이지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