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현실화된 쌀 과잉생산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쌀 재배면적은 72만9820㏊이다. 지난해 73만7673ha보다 7853ha가 줄었다.

그 이유로 택지개발에 따른 경지면적 감소와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영향을 꼽았다. 수치적으로 2000년 107만2363ha와 비교하면 30만ha 가량까지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경지면적 감소분은 차치하더라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만5000ha가 넘게 논을 타작물 재배로 전환했음을 생각하면 감소율 1.1%는 성에 차지 않는다. 
 

쌀 과잉생산기조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쌀 재배면적은 73만7673ha로 386만8000톤이 생산됐다. 신곡 수요량은 380만6000톤으로 단순 계산으로도 6만2000톤의 쌀이 과잉생산됐다.

올해는 72만9820ha로 다소 재배면적은 줄었지만 작황이 지금까지는 지난해보다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1.1%의 재배면적 감소분과 정체된 쌀 소비량, 여기에 기상호조로 인한 단수 증가 등을 생각하면 쌀시장 여건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나빠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문제는 쌀값이다. 지난해 수확기인 10~12월 평균 쌀값은 80㎏ 기준 19만3568원이었다.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지금도 18만8000원선을 기록하고 있다. 쌀값에 대한 농가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도 연초부터 쌀값 지지를 최우선 농정목표로 삼아 신곡 수요량을 토대로 적정 재배면적 유지와 쌀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앞으로 기상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 미리 쌀 생산량을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수확기 쌀 생산량이나 소비량, 이에 따라 예상되는 공급 과잉 물량을 감안하면 올해 수확기 상황이 지난해보다 좋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정부로서는 지난해 쌀값 지지를 위해 취했던 방안들을 올해도 복습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37만톤에 달하는 쌀을 선제적으로 시장격리하면서 쌀값 상승을 견인했다. 따라서 과잉공급이 거의 확실시 되는 올해 역시 선제적인 쌀 수급 및 가격지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고착화된 쌀의 공급과잉 현상을 해결하고 쌀 농가의 대부분의 차지하는 중·소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이 시급하다.

쌀 직불제가 가격 하락시 농가 수취가격을 보전해 경영안정에 기여해 왔다는 점은 분명 성과로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쌀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전체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데는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농업인과 관련단체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국회 앞에서 공익형 직불제 관철을 위해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다.

 
박유신 기자  yusinya@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