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개도국 지위 포기 앞서 농업피해 대책 마련부터 - 농민신문
[ 2019-09-19 16:33:27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7756        
링크 #1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TL/315205/view , Hit: 8937

[사설] 개도국 지위 포기 앞서 농업피해 대책 마련부터

관세·보조금 대폭 감소 불가피 가격손실보상제 등 도입 검토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개도국 지위포기로 방향을 잡고 있으며,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가 90일 내로 개도국 지위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중국·한국 등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이 10월23일인데, 정부가 이에 맞춰 개도국 지위포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WTO 회원국으로서 확보한 권리는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농업계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이는 어디까지나 기존의 권리에 한정되고, 차기 협상에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관세와 보조금을 대폭 감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WTO에서 선진국이 되면 개도국이 누리는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우선 관세 감축기간을 개도국 때보다 대폭 앞당겨야 하고, 관세도 개도국보다 20% 정도 더 낮춰야 한다. 농업보조총액(AMS)도 현재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연간 1조4900억원까지 쓸 수 있지만 7000억원대로 축소될 수 있다. 민감품목 지정과 관세감축 면제혜택에서도 불리해진다.

정부는 “앞으로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주장할 WTO 차원의 무역협상이 사실상 없다”고 말하지만, 2020년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정부조직이 안정되면 2022~2025년에 새로운 WTO 농업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 가장 빠른 시점을 가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로선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정부는 전체 교역 차원의 손익만 따져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게 아니라, 국내 농업의 피해대책과 육성책부터 먼저 준비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미국의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같이 농산물가격 하락위험을 완충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농업보조금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감축 대상이 아닌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을 서둘러야 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도국 지위포기를 고민하기에 앞서 농업피해 대책부터 마련하기 바란다. 그것이 3일 취임사에서 밝힌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농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일 것이다.





159/199, 총 게시물 : 3977
817 식량자급률에 국민적 관심을 - 경남도민일보 관리자 2013-08-21 51 11393
816 비만·당뇨병 걱정된다면 ‘밥 중심’ 식사할 것 - 대한급식신문 관리자 2013-08-20 51 13437
815 밀·콩·옥수수 자급률 1.6%…'세계 최하위권' - 엽합뉴스 관리자 2013-08-20 51 11741
814 식량안보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필요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8-19 51 11301
813 불안 조장하는 ‘식품 안전보도’ - KBS 미디어 인사이드 관리자 2013-08-19 51 13289
812 식량·원자재값 뛰고 범죄 늘고 … 온난화 숨은 재앙 막아라 - 중앙일보 관리자 2013-08-16 52 17409
811 지구상의 13가지 문제점 - 흙살리기 관리자 2013-08-16 3401 11003
810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식량정책 이대로 좋은가? 한림원소식 관리자 2013-08-16 4047 13431
809 스스로를 쥐똥나무라 부르는 역사와 인간, 나무사랑 이야기 - CNB 저널 관리자 2013-08-16 51 11777
808 중국, 밀 등 곡물 순수입국 전환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08-16 51 12514
807 쌀 소비촉진 연중캠페인 [미소365] 쌀 가공식품 ´전문 판매점´ 연다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8-13 51 13516
806 쌀의 이중성과 현안 2題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8-13 51 10595
805 자원순환농업의 한 축, 남은음식물사료에 대하여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8-13 51 10985
804 단체급식업계, 쌀 소비 촉진위해 앞장 ‘눈길’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08-12 51 11044
803 불량식품 제조 최대 7년 징역형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3-08-05 51 12312
802 쌀 등급표시제 현실 반영이 중요하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13-08-05 51 11324
801 GMO 표시 범위 확대 필요한가 - 중앙일보 관리자 2013-07-26 51 15528
800 세계 인구의 반은 굶주린다 - 식품외식경제신문 관리자 2013-07-25 51 11980
799 쌀, 알고 보니 기능성 다양…비만 고혈압 치매 등 성인병 예방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07-23 51 16652
798 농식품부장관-업계 CEO 첫 간담회…관심집중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07-23 51 11831
첫 페이지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