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폐기물 저감 위한 소비기한 도입 공감 불구 방법론엔 이견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세미나

국내 식량자급률은 지난해 기준 46.7%에 불과하고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지만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이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은 연간 8천억 원 이상이 소요 되며 식량자원 가치로는 연간 20조 원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비용은 점차 증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값싼 수입 농산물 등으로 인해 풍요로운 식탁이 일상이 됐고 국민들은 이에 따라 식량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버려지는 음식이 많아 식량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라고 식품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정세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고 식량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확보가 시급한 문제 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식량의 낭비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 식량낭비 감축은 정부와 민간기업, 학계, 소비자단체 등 모두가 협력해 해결해야 할 범국가적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채희정 교수(호서대학교 식품공학과)= 식량안보재단의 의뢰로 2011년도에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폐기식품 발생현황과 감축안’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었다. 당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유통기한 전후로 폐기되는 가공식품은 연간 6천억 원 분량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유통기한 전 폐기되는 경우는 35%에 달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가공식품의 경우 반은 푸드뱅크 등에 기부하지만 나머지는 폐기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보고서 발간 당시 소비기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으며 현재도 그 생각은 변화가 없다.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점진적이면서도 과도기를 두는 방식인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병행 도입도 생각해 볼 만하다.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품에 두 기한의 차이를 막대그래프나 안전계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인식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통계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매년 제조업체가 정부에 제출하는 생산실적 보고 시기에 폐기물 통계까지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향후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한 정책 입안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병행표시에 대해서 이날 일부 토론자는 포장재 면적이 작고 현실성 등이 떨어져 더 검토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성완 본부장(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본부)=식량낭비는 식품산업계의 가장 큰 도전 중 한가지다. 식량낭비 저감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적극 참여 밖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경과된 제품은 식용가능여부와 관계 없이 먹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해 폐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식품산업계는 유통기한은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표시를 위해 현재의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시간만 연장되는 소비기한 제도는 도입은 식품폐기량 감소를 기대할 수 없다. 시간과 온도를 고려한 소비기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식량낭비 저감화를 위해서는 식품패키징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패키징 개선은 △식품의 수명연장 △포장간소화 △유통중 안전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어 식량낭비 저감화를 이뤄 낼 수 있다. 최근에는 박테리아 증식을 제어해 유통기한을 획기적으로 연장 하는 진공 스킨 패키징, 스마트 패키징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국내에도 유통기한 임박 및 경과 제품에 대한 기부 장려제도가 외국처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국민 인식개선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생산실적에 폐기물 정보 추가하면 정책 입안에 도움예상
시간‧온도 고려한 패키징 개선 시급…외국처럼 기부장려도
유통기한 지난 식품 섭취 가능해도 현장선 처분…법령 개정을   

이향기 부회장(한국소비자연맹)=2001년에 20개의 사회적 단체가 모여 결성한 생활환경운동여성단체연합은 이듬해에 식량낭비 저감화를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식량낭비를 줄이기 위해 안해 본 것이 없을 정도 였다. 실행했던 프로그램은 △실천수칙 이행프로그램 전파 △TV모니터링을 통한 조사 △가공식품 적정용량 조사 △음식물 쓰레기 없는날 캠페인 등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진행돼 소비자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진행됐어야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 중심의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소규모 사업으로 바뀌었고 생활환경운동여성단체연합의 활동은 중도에 중단됐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시민운동에서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한 사례다.

소비자운동을 하면서 음식에 대한 국민정서를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푸짐한 한상 보다 먹을 수 있을 만큰 음식물을 제공하자는 운동을 벌였지만 국민정서 상 대접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았다.

소비자 인식개선은 소비자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나 지자체 등이 서로 연계하면서 짜임새 있는 정책 연구와 소비자에게 지속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정책적으로 생산량 예측시스템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이 원천적으로 발생 시키기 않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생산된 식량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소비기한 표시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한 소비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는 많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호한 결정을 내리기도 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식품의 품질변화 특성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돼야 한다. 소비기한 표시를 도입하더라도 판매자 중심보다는 소비자 위주의 소비기한 표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박태균 회장(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소비기한 표시제도는 단순히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소비기한 제도 도입의 아젠다 설정을 통해 소비자가 한번에 이해와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판매기한을 늘려 폐기물을 줄인다는 단순 도식보다는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환경문제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온실 가스를 많이 발생한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양이 연간 20조 원이라고 말해봤자 어느정도 규모인지 이해를 못한다. 20조 원을 가늠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을 만들어 설명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

이처럼 아젠다 설정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언론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는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환경연계‧영양교사 활용 등 소비자 공감대 형성 전략 필요
식량안보와 관련 사회적 분위기 조성 땐 성공 가능성 높아
미국 등 ‘식량 낭비 절반 줄이기’…정부-기업 협력 절실 

김은지 부회장(전국영양교사회)=학교 급식은 평생 식습관을 좌우하는 식습관 교육의 첫걸음이다. 학교급식과 연계한 실천 교육이 중요하며 이시기에 배운 음식의 소중함은 향후 미래 환경에 많은 영향을 준다.

각급 학교에는 학교급식관리와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가 배치 돼 있다. 영양교사에 의한 학교급식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영양식생활·환경교육으로 이어진다면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집중분석과 발생원인별 개선방안을 모색해 학교내 전 구성원이 함께 실천에 동참할 때 효과적인 감량이 가능하다.

정부는 식량안보에 대한 실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현장교육을 통해 식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습관을 학생들이 조기에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고심해야 할 때다.

이군호 본지 발행인=우리나라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 산업 발전으로 모자란 식량을 수입해 올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면서 필요한 식량을 수입해 먹는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식량 최빈국에 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언제까지 국내외 경제상황이 이대로 지속될 것인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이렇다 보니 식량과 관련해 현재는 안전하면서도 미래는 불안하다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쌀 한 톨을 아끼던 시절의 교육은 없다. 요새는 먹기싫으면 먹지마라 버리면 된다는 풍조가 만연하다. 낭비가 미덕이라고 할정도다. 아껴야만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국민들이 스스로 깨닫고 먹을 수 있는 기한까지 최대한 섭취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된다면 성공 할 수 있는 표시 제도다.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 성공을 위해서는 날짜의 기간이 아니라 보관과 보존 그리고 생산과정에서의 환경, 포장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 걸맞는 소비기한을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정부는 유통기한은 내려 놓고 소비기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소비기한 제도의 확산이 식량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유도한다면 금세 생활화 될 수 있는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식약처는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용어만 바꾸는 것만으로 중요하지 않다지만 매우 큰 차이를 갖고 있다. 음식점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행정처분을 받고 전과자가 된다. 만약 유통기한을 변조할 경우 영업소를 폐쇄하고 마찬가지로 전과자가 된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모든 식품 안전 처벌 규정 중 가장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다고 일선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고만 있어도 전과자가 될 수 있다. 교육과 현실에서 커다란 괴리감이 존재하고 혼란스럽다.

국내에는 소비자배상제도가 발생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는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정부가 대신 해왔다. 이런 점에서 유통기한을 오랜기간 고집해 온 정부입장이 이해가 가지만 이젠 내려 놓을 때다.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만 조금 손봐도 소비기한은 도입할 수 있다. 이후 획기적인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교육과 홍보를 함께하면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순식간에 도입될 수 있을 것.

탁명구 사무총장(식생활네트워크)=식생활 교육운동을 하다보면 우리 민도는 많이 올라와 있다고 느낀다.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에 대해 체계를 잘 잡고 콘텐츠를 제대로 제공하다보면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 될 수 있다.

식생활네트워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운동을 전개했었지만 확산되지 못했다. 각 부처간 연계된 팀플레이가 이뤄지지 않아 실패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식생활네트워크는 식량낭비 감축과 식생활교육으로 △적정칼로리 섭취유도-과식 및 식량낭비의 근본적 해결책 제시 △가정 및 음식점 쓰레기 절감 및 식재료 낭비요인 개선 △민간 주도의 식량낭비 감축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 △정부 기본계획 수립시 식량낭비 절감방안을 반영 등을 진행 및 제안 중이다.

이철호 이사장(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좌장)=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2030년까지 미국의 식량낭비를 현재의 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달로 지정했다. 정부의 3개 부처 및 민간단체와 함께 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 세계에서 식량낭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현재의 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

네덜란드의 슈머마켓 체인을 운영중인 식품회사 Ahold Delhize도 회사 방침으로 슈퍼마켓에서 나오는 음식물류 폐기물류를 50%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달 23일 다국적기업인 켈로그, 다농, 네슬레, 유니레버 등 19개 회사가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을 위해 농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기로 선언했다.

전세계적으로 식량낭비 감축의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식량낭비 감축을 위해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앞에서 리드하고 기업은 식량낭비 감축을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해 추진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