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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 수입산 검증 불가 - 식품음료신문
[ 2019-10-08 13:26:46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403        
링크 #1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315 , Hit: 149

‘GMO 완전표시’ 수입산 검증 불가 → 사각지대

역차별·원료 조달·소비 양극화 등 문제 심각
식품과학회 주최 ‘내일의 식량 자원’ 포럼…안병일 교수 ‘36개 시나리오’ 기반 산업 영향 분석

국내 GMO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식약처가 작년 말 구성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원 중 시민·소비자단체가 GMO완전표시제를 주장하며 논의 중단을 선언, 자칫 협의체 와해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GM식품이 Non-GM식품으로 대체될 경우 스낵, 식용유지류, 면류, 장류 등의 생산액이 최대 46%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제기돼 관련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될 경우 식품기업은 소비자 니즈에 맞춰 Non-GMO 원료로 대체함에 따라 국내산 식품 가격 역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결국 국내 식품시장은 저가의 수입산 제품에 의해 잠식당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GMO표시제도 강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력 분석을 진행한 안병일교수는 GM식품이 Non-GM식품으로 대체될 경우 식품 생산 비용이 최대 46% 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MO표시제도 강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력 분석을 진행한 안병일교수는 GM식품이 Non-GM식품으로 대체될 경우 식품 생산 비용이 최대 46% 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병일 교수
△안병일 교수

1일 한국식품과학회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내일의 식량자원으로서의 GMO’ 포럼에서 안병일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GMO표시제도 강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36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분석해 식품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GMO완전표시제는 수입식품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고, 국내 식품의 역차별과 생산비용 증가, 소비양극화, 고용 감소, Non-GMO 원료 조달 문제, 가격 상승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안 교수는 GMO표시제도 강화 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산업(과자류, 식용유지류, 면류, 장류)을 선정해 GM 또는 Non-GM원료 사용 시 각각 생산원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소비 및 지불의향을 설문조사, 원료 대체 시나리오를 통해 생산비용 분석했다.

그 결과 표시제 강화로 인해 식품시장이 GM식품 시장과 Non-GM식품 시장으로 구분됨에 따라 GM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지불 의향이 크게 감소하고 이로 인해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Non-GM식품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지불의향 금액이 높아짐에도 가격 상승으로 말미암은 수요 하락 효과가 커 결국 시장규모는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행 땐 생산액 46% 감소…저가 수입산 시장 잠식
“금액으론 최대 3조…전반적 파급 영향 평가 필요”

실제 소비자 조사결과 Non-GM식품 가격대비 GM가공식품 지불의향가격은 44% 감소했고, GM가공식품 가격 대비 Non-GM가공식품 지불의향가격은 29.8% 증가해 Non-GM가공식품 지불의향가격에 대한 증가율보다 GM가공식품 지불의향 가격에 대한 감소가 컸다.

특히 안 교수는 GMO표시 강화에 따라 GM식품 시장과 Non-GM식품 시장으로 구분될 경우 GMO표시의무가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GM식품이 국내 Non-GM식품으로 바뀔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했다.

이로 인해 저가의 수입산 GM식품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를 품목에 대입했을 경우 과자류 11%(최대 31.9%), 식용유지류 12%, 면류 15~20%, 장류는 21~28%(최대 46.3%) 각각 생산액이 감소하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1조2090억 원~1조6779억 원, 최대 2조9866억 원까지도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안 교수의 주장이다.

안 교수는 “GMO의 안전성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돼 이제는 과거 GMO는 무조건 구입하지 않겠다는 소비자들도 지금은 합리적인 가격에선 지불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국 GM식품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값비싼 Non-GM식품만 수입산 GM식품과 경쟁하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며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여러 우려와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효과를 엄밀하게 측정하고 식품산업과 국내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식량 의존 국가서 소통 통한 사회적 합의 절실
부작용 없음 불구 논란…국가 차원 방향 제시를

△박종현 회장
△박종현 회장

이에 박종현 식품과학회장은 “최근 GMO 문제는 안전성 문제보다는 표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더욱 화두가 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GMO 문제 해결을 위해 업계, 소비자가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접근해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부회장
△이광호 부회장

이광호 식품산업협회 부회장은 “GMO 사회적 협의를 위해 발족한 GMO사회적협의체가 소비자단체 반대로 와해될 위기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는 식량 의존국가다. GMO는 식량 부족국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GMO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성숙한 사회적 합의가 하루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호 명예교수
△이철호 명예교수

이철호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GMO 작물이 재배되고 생산되면서 의구심을 가졌던 전문가들도 단 한건의 부작용도 없었던 결과에 대해 안전성 우려감을 벗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GMO는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학계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 컨트롤해야 한다.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을 타당한 근거없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사회의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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