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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식량자급률 법제화해야 - 대전일보 |
[
2011-09-14 10:3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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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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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69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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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률 법제화해야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대폭 상향조정하여 발표하였다. 2015년 곡물 전체 목표치를 25%에서 30%로, 2020년에는 32%로 상향조정해 새로 설정하였다. 또한 해외에서 조달하는 곡물을 포함한 ‘곡물자주율’ 지표도 도입하여 현재 27.1%의 곡물자주율을 2015년에 55%, 2020년에는 65%까지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기후 등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 다행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지난 7월 1일자로 한·EU FTA가 발효되었고, 한·미 FTA가 국회비준을 위해 논의 중에 있으며, 한·중 FTA가 준비 중에 있다. 3대 FTA(한·EU, 한·미, 한·중)가 타결되어 자유무역이 확대되면 우리 농업부문에는 메가톤급 폭풍이 휘몰아칠 것으로 예측된다. 값싼 밀가루가 수입됨에 따라 우리 밀이 자취를 감추었듯이, 값싼 중국산 비단이 수입됨에 따라 누에고치가 사라졌듯이 경쟁력이 없는 품목은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기상이변으로 국제 식량 공급량은 크게 줄어들고 있고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식량 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도 식량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식량안보는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다. 식량부족이 튀니지·이집트 등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시민혁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식량위기의 시대엔 돈이 있어도 충분한 양의 곡물을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 자국의 식량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주요 곡물수출국들은 자국의 식량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상시 식량안전보장을 위해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의 선진농업국들은 식량공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식량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식량주권 확보이다. 곡물자급률이 26.7%로 매우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통일 이후를 고려하여 시기별·단계별 식량자급률 목표와 농지보전 규모 그리고 소득보장 수준 등을 설정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식량자급률 목표수준 법제화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중장기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조치이다.
공자는 “식(食), 병(兵), 신(信) 셋 중에서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식량(食)이 군사력(兵)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안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식량주권의 확립은 국가의 존립과 민족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며 경쟁력의 잣대로만 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한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윤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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