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소비확대 정책, 혁신적인 변화 필요하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확대를 점심 이어 아침도 학교급식 시행

반세기 전만 해도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것’이 소원이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일한다는 말도 상식처럼 통했다. 그런데 지금은 쌀이 남아 소비확대정책을 펴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으로 30년 전인 1988년 소비량(122.2㎏)의 절반으로 줄었다. 반면 쌀 생산량은 1988년 605만3482t에서 지난해 386만8045t으로 36.1% 감소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쌀 관세화 유예 대가로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에 맞춰 2014년 이후 매년 40만8700t의 쌀을 수입하고 있다. 이러니 쌀이 남아돌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등과 손잡고 쌀 소비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사업 ▲쌀 가공산업 육성 ▲초등학교 대상의 ‘쌀 중심 식습관학교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감소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쌀 소비량은 최근 10년 동안 매년 2~3%씩 감소하다 그 폭이 2016년 1.6%(1㎏), 2017년 0.2%(0.1㎏)로 줄어 한때 소비감소세가 멈추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주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해 또다시 감소폭이 1.3%(0.8㎏)로 전년보다 오히려 크게 늘어나 긴장감을 주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쌀 소비확대에 기울인 정성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결과가 과정을 말해준다’고, 쌀 소비확대에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기존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능성이 큰 사업에는 좀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효과가 작은 것은 정리해야 한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사업은 그동안 효과가 검증된 만큼 과감한 예산투입을 통해 확대해야 한다. 아침밥 먹기 캠페인도 지금 수준에서 그칠 게 아니라 학교급식을 점심에 이어 아침까지 확대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정간편식(HMR) 확대 추세에 맞춰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쌀국수 등에 적합한 가공용 벼 품종개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분명한 점은 쌀 소비확대정책이 기존 대책을 답습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혁신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