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4월 총선 농정공약 ‘저품질 농산 가공식품 차단책’ 넣어야”

21대 국회의원 총선 농정공약 요구사항 발표

[식품저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약사항으로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을 넣어야 한다며, 17개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한농연은 △농업ㆍ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약속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확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농가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청년ㆍ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이라는 5대 핵심 기조를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확대ㆍ유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 예산 점진적 확대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편성 △저품질 농산물 가공식품 국내 유입 차단 대책 마련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도입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농작물 수급 안정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통계 정밀화 등 17대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마련했다.

한농연은 2월 중 각 정당 관계자와 400여 회원을 초청해 ‘제21대 총선 한농연 농정공약 발표 및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한농연 5대 핵심 기조 및 17대 농정공약 요구사항
(1) 농업ㆍ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약속
①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확대ㆍ유지
②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③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고향세 신설

(2)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확대
④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 예산 점진적 확대

(3)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⑥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편성
⑦ 저품질 농산물 가공식품 국내 유입 차단 대책 마련
⑧ 도매시장 지정권 환수를 통한 공영도매시장 원칙 확립

(4) 농가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⑨ 급변하는 농업 환경ㆍ여건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⑩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도입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⑪ 농작물 수급 안정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통계 정밀화
⑫ 농협 경제지주 사업 및 예산 내실화 대책 마련
⑬ 농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ㆍ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⑭ 안전한 축산경영을 위한 지역별 폐사축 처리시설 확대

(5) 청년ㆍ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
⑮ 농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후계 농업 인력 육성 제도 법제화
⑯ 농업인 자녀 가업 승계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⑰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자금 제도 개선

이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