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조사결과 발표

지난해 158만957㏊로 줄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늘며 농지전용 면적 해마다 증가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 난항 농경연, 4년 후 154만㏊ 예상
 

지난해 경지면적이 1년 전보다 1만5000㏊ 가까이 줄면서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경지가 늘어날 만한 유인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감소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경지면적 감소세 심각=통계청이 24일 내놓은 ‘2019년 경지면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지면적은 158만957㏊로 2018년의 159만5614㏊보다 1만4657㏊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논이 1만4487㏊, 밭이 170㏊ 줄었다.

경지면적 감소의 주된 이유는 농지전용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전용 면적은 2016년 1만4145㏊, 2017년 1만6296㏊, 2018년 1만6303㏊로 꾸준히 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7년에는 도로와 철도 기반시설 구축으로, 2018년에는 태양광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서 농지전용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지전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은 2016년 2420㏊, 2017년 2834㏊, 2018년 2310㏊ 등이었다.

유휴지가 늘어나는 점도 경지면적 감소에 한몫했다. 유휴지는 2년 이상 경작하지 않아 개간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를 말한다. 지난해엔 유휴지가 2018년보다 3400㏊ 늘었다. 이에 반해 개간과 간척으로 지난해 증가한 경지면적은 1000㏊에 불과했다.

◆전망도 어두워=경지면적 감소 추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6~2018년에는 1.4~2.1%씩 감소하기도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감소율이 0.9%로 2016~2018년과 견줘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감소세가 둔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1975년부터 경지면적이 꾸준히 하향곡선을 그리는 동안 감소폭은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전망도 어둡다는 점이다. 농업 위축과 농촌 고령화로 경지가 줄어드는 요인은 차고 넘치는 반면 간척·개간 사업이 대부분 종료돼 경지가 늘어날 요인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농지 감소세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63.8GW로 늘릴 계획인데, 이중 10GW는 농지태양광으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지 1만3000㏊가 필요하다. 2018년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전용을 인허가해준 경지면적이 3675㏊에 달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 빨간불=경지면적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특히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이 계속되면서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2018~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2022년 곡물자급률 27.3%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150만㏊ 정도의 농지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금 추세로는 2022년까지 150만㏊를 지키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0년 농업전망’에서 2024년 경지면적이 154만8000㏊로 쪼그라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경지면적이 연평균 0.6% 정도 감소한다는 것을 가정한 수치로, 최근 5년간 감소율이 0.7~2.1%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지면적 150만㏊는 보다 가까운 시일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