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농업·농촌·농민’ 최우선시 삼농 성장을 국가발전 열쇠로 인식
 
중국은 지금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2018년 하반기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여파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지난해말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중국을 넘어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거기에다 경기둔화 압력까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했던 물질적으로 안락한 샤오캉(小康)사회와 빈곤퇴치라는 양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중국 공산당이 연초에 발표한 중앙 1호 문건의 주제는 ‘삼농(농업·농촌·농민)’이었다. 2020년 1호 문건은 ▲빈곤퇴치 전쟁에서의 승리 쟁취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한 농촌인프라와 공공서비스의 미비점 보완 ▲주요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 보장 및 농민소득의 지속 증대촉진 ▲농촌 기층 관리 강화 ▲농촌의 미흡한 보장조치 보완 강화 등 5대 부문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각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과제와 실천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빈곤퇴치 임무를 완수하고 탈빈곤 성과를 공고히 해 빈곤으로의 재전락을 방지한 후 빈곤감축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근심 없는 상황을 기반으로 교육·의료·주거에 대한 보장과 식수 안전문제를 해결해 잔존 빈곤인구가 탈빈곤을 실현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샤오캉사회 건설을 위해선 농촌 공공인프라 건설 강화, 농촌 식수 공급 보장수준 제고,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농촌교육 품질향상, 농촌 기초 의료위생서비스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세웠다. 대부분 농촌주민의 민생과 직결된 문제해결에 초점을 뒀다.

주요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 보장과 농민소득의 지속 증대촉진을 위한 정책목표로는 식량 생산 안정화, 생돈 생산회복 가속화, 농업현대화시설 건설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돼지 생산을 1호 문건의 주요 조항으로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곧 돼지고기가 중국인들의 중요한 기본식품임을 의미한다. 중국 농업부도 돼지 생산의 안정을 통한 돼지 공급 보장은 당면 경제업무의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농촌 기층 관리 강화와 관련해선 당조직의 지도 기능 발휘, 농촌관리 업무체계 건전화, 농촌 모순 분쟁의 조정·해소, 평안한 농촌 건설의 심층적 추진을 세부 정책목표로 내놨다. 당을 중심으로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농촌주민 불만 등의 문제해결을 통해 평화로운 농촌 통치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끝으로 농촌의 미흡한 보장조치 보완 강화에 대한 정책목표로는 삼농 투입의 우선 보장, 농촌발전 토지사용 난제 해결, 과학기술의 지지역할 강화, 농촌 중점개혁 임무 완수 등을 제시했다. 삼농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기본 농지 보호·토지사용제도 확립 등을 통해 농촌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그 과정에서 농촌주민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앙 1호 문건은 빈곤퇴치를 실현하고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실현을 위한 삼농부문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임을 명확히 했다. 1호 문건은 그해의 핵심 국정과제이며 업무상 강령과 지침의 지위를 갖는다. 후진타오 정부 10년과 시진핑 정부 6년차까지 줄곧 삼농을 1호 문건의 주제로 삼았다는 것은 삼농문제가 어떤 국정과제보다 중차대하고 시급하다는 뜻과 같다. 이는 곧 삼농문제 해결이 모든 중국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전면적인 샤오캉사회로 진입하는 열쇠임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가 17년간 삼농문제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정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