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비농민 농지 소유 일반화 …‘경자유전’ 실효성 높여야 - 농민신문
[ 2020-03-27 15:54:51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7323        
링크 #1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TL/320621/view , Hit: 9016

비농민 농지 소유 일반화 …‘경자유전’ 실효성 높여야


대다수의 농민들 소작농 전락할 수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폐지 등 검토를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통계청의 농업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지 중 농민(농업법인 포함)이 소유한 농지 비율은 2015년 기준 56.2%에 그친다. 달리 말해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 비율이 43.8%나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다보니 농지 임대차 비율도 2017년 기준 51%에 달하고, 임대차농지의 43%는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는 농지법을 비롯한 각종 하위법령에서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가능하다. 이대로 가다간 비농민 소유 농지가 농민 소유 농지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사정이 이렇자 농민들도 경자유전 원칙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농민 현지통신원 7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9%가 ‘경자유전 원칙이 실효성 없거나 유명무실하다’고 했다. 특히 경자유전 원칙이 계속 지켜져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2008년 26.4%에서 지난해 57.8%로 크게 높아졌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 비율이 높아지면 정작 농민은 농지를 빌려서 농사지을 수밖에 없고, 이는 임차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익직불제가 전면 시행돼 비농민의 직불금 부정수령 문제도 더욱 커질 수 있다.

우선 이농민에 대한 지원세제로 의미가 변질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줄이고, 비농민이 양도세 감면 용도로 직불금을 부당수령하는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농지의 임대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비농민 소유 농지의 위탁관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농지의 공개념을 강조하면서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도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처럼 느슨한 농지관리는 대다수 농민을 소작농과 같은 불안한 위치로 전락시킬 수 있다. 농민의 농지 소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농업은 ‘천하지대본’이며, 그 기본은 농민과 농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159/199, 총 게시물 : 3977
817 식량자급률에 국민적 관심을 - 경남도민일보 관리자 2013-08-21 51 11396
816 비만·당뇨병 걱정된다면 ‘밥 중심’ 식사할 것 - 대한급식신문 관리자 2013-08-20 51 13444
815 밀·콩·옥수수 자급률 1.6%…'세계 최하위권' - 엽합뉴스 관리자 2013-08-20 51 11748
814 식량안보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필요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8-19 51 11306
813 불안 조장하는 ‘식품 안전보도’ - KBS 미디어 인사이드 관리자 2013-08-19 51 13296
812 식량·원자재값 뛰고 범죄 늘고 … 온난화 숨은 재앙 막아라 - 중앙일보 관리자 2013-08-16 52 17421
811 지구상의 13가지 문제점 - 흙살리기 관리자 2013-08-16 3403 11007
810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식량정책 이대로 좋은가? 한림원소식 관리자 2013-08-16 4047 13437
809 스스로를 쥐똥나무라 부르는 역사와 인간, 나무사랑 이야기 - CNB 저널 관리자 2013-08-16 51 11781
808 중국, 밀 등 곡물 순수입국 전환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08-16 51 12521
807 쌀 소비촉진 연중캠페인 [미소365] 쌀 가공식품 ´전문 판매점´ 연다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8-13 51 13523
806 쌀의 이중성과 현안 2題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8-13 51 10600
805 자원순환농업의 한 축, 남은음식물사료에 대하여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8-13 51 10991
804 단체급식업계, 쌀 소비 촉진위해 앞장 ‘눈길’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08-12 51 11049
803 불량식품 제조 최대 7년 징역형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3-08-05 51 12318
802 쌀 등급표시제 현실 반영이 중요하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13-08-05 51 11328
801 GMO 표시 범위 확대 필요한가 - 중앙일보 관리자 2013-07-26 51 15536
800 세계 인구의 반은 굶주린다 - 식품외식경제신문 관리자 2013-07-25 51 11986
799 쌀, 알고 보니 기능성 다양…비만 고혈압 치매 등 성인병 예방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07-23 51 16655
798 농식품부장관-업계 CEO 첫 간담회…관심집중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07-23 51 11836
첫 페이지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