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비농민 농지 소유 일반화 …‘경자유전’ 실효성 높여야 - 농민신문
[ 2020-03-27 15:54:51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7325        
링크 #1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TL/320621/view , Hit: 9016

비농민 농지 소유 일반화 …‘경자유전’ 실효성 높여야


대다수의 농민들 소작농 전락할 수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폐지 등 검토를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통계청의 농업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지 중 농민(농업법인 포함)이 소유한 농지 비율은 2015년 기준 56.2%에 그친다. 달리 말해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 비율이 43.8%나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다보니 농지 임대차 비율도 2017년 기준 51%에 달하고, 임대차농지의 43%는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는 농지법을 비롯한 각종 하위법령에서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가능하다. 이대로 가다간 비농민 소유 농지가 농민 소유 농지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사정이 이렇자 농민들도 경자유전 원칙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농민 현지통신원 7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9%가 ‘경자유전 원칙이 실효성 없거나 유명무실하다’고 했다. 특히 경자유전 원칙이 계속 지켜져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2008년 26.4%에서 지난해 57.8%로 크게 높아졌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 비율이 높아지면 정작 농민은 농지를 빌려서 농사지을 수밖에 없고, 이는 임차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익직불제가 전면 시행돼 비농민의 직불금 부정수령 문제도 더욱 커질 수 있다.

우선 이농민에 대한 지원세제로 의미가 변질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줄이고, 비농민이 양도세 감면 용도로 직불금을 부당수령하는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농지의 임대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비농민 소유 농지의 위탁관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농지의 공개념을 강조하면서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도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처럼 느슨한 농지관리는 대다수 농민을 소작농과 같은 불안한 위치로 전락시킬 수 있다. 농민의 농지 소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농업은 ‘천하지대본’이며, 그 기본은 농민과 농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165/199, 총 게시물 : 3977
697 aT, 해외곡물사업 실패 자초했다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3-25 51 10805
696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탄생 - 식품저널 관리자 2013-03-25 51 10895
695 칼로리 자급률 40.2%…사상 최저 뚝 - 농민신문 관리자 2013-03-22 52 13959
694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제고 기반은 논에 있다 - 공감코리아 관리자 2013-03-22 51 12283
693 식량안보기지 연해주가 뜬다 관리자 2013-03-22 51 11478
692 제주서 아시아 개도국의 식량 위기 워크숍 - 연합뉴스 관리자 2013-03-20 51 10887
691 정승 식약처장 “불량식품 근절·식의약품 안전강국 대책 조기마련”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03-19 51 11000
690 “식량전쟁 닥친다 식량안보에 관심 가져야” - CNB 저널 관리자 2013-03-18 51 11216
689 음식점에서 ‘반차림’ 주문하세요 - 식품외식경제신문 관리자 2013-03-18 51 12265
688 건강 책임지는 콩 음식 3종 - 한국교직원신문 관리자 2013-03-18 51 11756
687 ‘워터쇼크’ 남의 일 아니다 - 한국교직원신문 관리자 2013-03-18 51 11381
686 개방화 시대에 우리쌀을 지키려면 - 대한급식신문 관리자 2013-03-18 51 10956
685 농림축산식품부 ‘확정’…20일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 - 식품저널 관리자 2013-03-18 51 10490
684 제주국제연수센터, '식량안보' 주제 워크숍...7개국 참여 - 시사제주 관리자 2013-03-14 51 11264
683 "´공감 농정´·농식품산업 비전 구체화"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3-12 51 10674
682 STX 곡물 사업 본격으로… “국내 곡물 자주권 높인다” - 한국일보 관리자 2013-03-12 51 13267
681 “GM작물 전통 육종보다 안전하고 정밀”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03-11 51 12859
680 최고의 밥맛은 즉석밥? - 식품외식경제신문 관리자 2013-03-07 51 11092
679 식약청, 농림축산부 명칭에 <식품> 삽입 정면 반대 - 식품저널 관리자 2013-03-05 51 11240
678 ‘MSG’ 유해 논란 확산…실제 건강 영향은? - KBS 뉴스 관리자 2013-03-05 51 13148
첫 페이지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