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비농민 농지 소유 일반화 …‘경자유전’ 실효성 높여야 - 농민신문
[ 2020-03-27 15:54:51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7305        
링크 #1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TL/320621/view , Hit: 9011

비농민 농지 소유 일반화 …‘경자유전’ 실효성 높여야


대다수의 농민들 소작농 전락할 수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폐지 등 검토를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통계청의 농업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지 중 농민(농업법인 포함)이 소유한 농지 비율은 2015년 기준 56.2%에 그친다. 달리 말해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 비율이 43.8%나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다보니 농지 임대차 비율도 2017년 기준 51%에 달하고, 임대차농지의 43%는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는 농지법을 비롯한 각종 하위법령에서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가능하다. 이대로 가다간 비농민 소유 농지가 농민 소유 농지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사정이 이렇자 농민들도 경자유전 원칙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농민 현지통신원 7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9%가 ‘경자유전 원칙이 실효성 없거나 유명무실하다’고 했다. 특히 경자유전 원칙이 계속 지켜져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2008년 26.4%에서 지난해 57.8%로 크게 높아졌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 비율이 높아지면 정작 농민은 농지를 빌려서 농사지을 수밖에 없고, 이는 임차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익직불제가 전면 시행돼 비농민의 직불금 부정수령 문제도 더욱 커질 수 있다.

우선 이농민에 대한 지원세제로 의미가 변질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줄이고, 비농민이 양도세 감면 용도로 직불금을 부당수령하는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농지의 임대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비농민 소유 농지의 위탁관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농지의 공개념을 강조하면서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도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처럼 느슨한 농지관리는 대다수 농민을 소작농과 같은 불안한 위치로 전락시킬 수 있다. 농민의 농지 소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농업은 ‘천하지대본’이며, 그 기본은 농민과 농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199/199, 총 게시물 : 3976
16 GM·IR 표시확대 식품 공급에 불리 관리자 2011-01-17 5306 10954
15 다들 "우린 인공조미료 안 쓴다"는데... 판매는 늘었다. 관리자 2011-01-17 3724 14066
14 “매년 10월 열리는 ‘반MSG 캠페인’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식품저널 관리자 2011-01-17 3600 10936
13 방사선 조사 식품 무엇이 문제인가? 관리자 2011-01-17 3731 14741
12 식품음료신문 14주년 축사 관리자 2011-01-17 3536 11155
11 중국 GM 옥수수 대량 수입 관리자 2011-01-17 4791 13131
10 방사선조사식품 안전성 정부가 홍보 나서야 관리자 2011-01-17 3478 11843
9 웰빙에도 화학 조미료 매출은 증가 관리자 2011-01-17 3555 13538
8 콩심은데 돈날까? 관리자 2011-01-17 3902 11797
7 中, 식량자원 `식탐`…브라질 농장 잇단 투자 관리자 2011-01-17 3773 13178
6 에그플레이션..가능성 낮다. 관리자 2011-01-14 4182 11238
5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듣는다 관리자 2011-01-14 3280 10701
4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출범 관리자 2011-01-14 3519 12260
3 IFT , 이철호 교수 시상식 관리자 2011-01-14 3053 12673
2 이철호 교수, 미국식품공학회 펠로에 선출 관리자 2011-01-14 3988 14391
1 한국식품산업 현주소 관리자 2011-01-14 3373 10435
첫 페이지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