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농민 현지통신원 71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27% “최대 문제는 높은 땅값” ‘투기성 소유확대 심각’ 지적도
47.7% “실태조사 강화 통해 비농민 농지 공적관리·처분”
농지적성평가 통한 투기 방지
비농민 땅 공공 위탁관리 등 공공·공익성 강화정책 필요
4·15 총선과 공익직불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농지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농민들은 높은 농지가격과 비농민 소유농지 확대 등을 주요 농지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토지 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농민 현지통신원 7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농지문제로 ‘높은 농지가격(27.3%)’과 ‘비농민의 농지소유 확대(24.3%)’를 꼽은 응답이 1·2위를 차지했다. ‘농지 이용·개발의 과다한 규제로 인한 재산상 손실(17.8%)’ ‘농지전용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사유화(11.3%)’가 뒤를 이었다. 비농민의 농지소유에 대한 제한이 점차 완화되면서 불로소득을 노린 땅투기와 이로 인한 농지가격 상승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지정책으로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강화를 통한 농지은행의 비농민 소유농지 공적관리(24%)’ ‘농지이용 실태조사 강화를 통한 비농민 소유농지 처분(23.7%)’ ‘국가 계획에 따른 농지전용만 허용(18.5%)’ ‘농지임대차특별법 등 농지이용 관리체계 구축(17.2%)’ ‘농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불로소득 환수(15.4%)’ 등을 뽑았다.
농지에 대한 공공성 및 규제 강조의 필요성에 관해선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65.2%로 ‘불필요하다’는 의견(30.4%)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농지투기 억제를 위한 농지소유와 농지전용 규제 강화에 대해 각각 63.8%, 59.9%가 필요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에 농경연은 농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농지관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지투기 방지에 관해선 농지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농지적성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공적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농지에는 개발권 매입 등의 보상제도나 개발 제한 규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농지 관련 불법시스템을 양산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농지소유 자격 제한 제도보다 이런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비농민 소유농지 문제에 대해선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시했다.
채광석 농경연 연구위원은 “비농민 소유농지가 늘면서 임대차와 위탁경영도 상당수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비농민 소유농지의 위탁관리를 전담하는 방안을 통해 확보된 농지를 임차농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지관리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