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농지 공공성 제고할 새로운 관리제도 필요 - 농수축산신문
[ 2020-04-09 14:15:22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7090        
링크 #1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936 , Hit: 8646

농지 공공성 제고할 새로운 관리제도 필요

농경연, 연구보고서
농지유동화 흐름 파악
제도개선·체계적 관리 도모해야

[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농지관리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연구보고서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경자유전 원칙의 현대적 의의를 찾고, 토지공개념의 관점에서 농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농지관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보고서는 농지관리 제도의 세부 정책 수립 시 농지공개념 적용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농지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 포함, 농지보호를 위한 농지투기 방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농지관리를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전환, 경자유전 원칙하에 투기적 농지소유를 억제하되 농지임대차를 활성화하고 농지 소유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농지의 다원적 가치를 보호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채광석 농경연 연구위원은 “이 같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농지임대차 신고 제도를 도입, 농지의 유동화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과 농지임대차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비농업인 소유농지의 위탁관리를 전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 연구위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투기적 농지투자와 난개발을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확고하게 관철하고 농지소유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재검토와 공익사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 연구위원은 “토지공개념 접근을 바탕으로 농지의 다원적 가치와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농업·농촌 토지이용의 효율성 도모라는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입체적 농지제도 개선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160/199, 총 게시물 : 3976
796 식품업계 CEO들 농식품부 장관에 무슨 말 했나? - 식품저널 관리자 2013-07-22 51 11035
795 일동후디스 승소가 의미하는 것 - 식품외식경제신문 관리자 2013-07-22 51 11239
794 식량안보에 대한 불편한 진실 - CNB저널 관리자 2013-07-15 51 10981
793 법원 “일동후디스 분유 유해성 과장, 환경단체 8000만원 배상해야” - 동아일보 관리자 2013-07-15 51 11724
792 GMO표시제 확대 놓고 '갑론을박' - 푸드투데이 관리자 2013-07-11 51 14080
791 “GMO 표시제, 국가전략 차원에서 검토해야”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07-11 51 12309
790 식량안보 총성없는 전쟁…中 폭발적 수요에 세계쌀시장 `출렁` 관리자 2013-07-10 51 11772
789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 고려대학교 환경GIS/RS센터 관리자 2013-07-10 4338 11858
788 유전자변형작물(GMO) - 중앙일보 관리자 2013-07-08 51 13556
787 정부 ‘열량자급률 목표’ 세운다 - 내일신문 관리자 2013-07-08 51 11690
786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위한 식량안보 세미나” - 아시아뉴스통신 관리자 2013-07-05 51 10959
785 GMO안전성 공감대 형성을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7-03 51 10677
784 자급조사료 증산의 한계와 개선방안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6-28 51 11022
783 통일 후 식량안보 미리 대비해야 - 한림원의 목소리 관리자 2013-06-28 3852 10691
782 과학, 미래를 열다 - YTN SCIENCE 방송 출연 관리자 2013-06-28 54 13700
781 GMO, 이미 우리 밥상을 점령하고 있다 - CNB저널 관리자 2013-06-27 51 10906
780 협력사업 선행·쌀 비축물량 늘려 남북통일시대 식량부족 대비해야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6-24 51 10853
779 이동필 "세계 식량안보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할 것" - 뉴시스 관리자 2013-06-19 51 12132
778 식품안전관리 - 소비자 불안요인과 대처방안 관리자 2013-06-18 4112 11255
777 가장 안전한 식품vs가장 불안한 소비자…식품안전 놓고 ‘공방’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06-18 51 11120
첫 페이지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