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자유교역이 식량안보 보장? 감염병 확산에 헛구호 판명 - 농민신문
[ 2020-04-09 14:37:05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7229        
링크 #1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21260/view , Hit: 9094

자유교역이 식량안보 보장? 감염병 확산에 헛구호 판명

      

주요 식량 수출국 빗장 걸어 FAO “식량위기 발생 전망”

WTO 역할, 허수아비 불과


“신자유주의가 식량안보를 공고히 해줄 것이다.”

미국이나 케언즈그룹(농산물 수출국 모임) 같은 식량 수출국들의 주장이다. 시장 개방과 관세 인하를 통한 식량의 자유로운 교역이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주장은 허구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됐다. 코로나19로 검역장벽이 높아지면서 국제적인 식량 수급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첨병인 세계무역기구(WTO)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세계 3위의 쌀 수출국인 베트남은 3월24일부터, 캄보디아는 4월5일부터 쌀 수출을 금지했다. 러시아도 3월20일부터 열흘 동안 모든 종류의 곡물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카자흐스탄도 최근 밀가루와 메밀·설탕 수출을 중단했다. 중국은 쌀 수매를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해 향후 수출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식량 수출국들의 이같은 조치로 수입국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식료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같은 나라들은 곡물 수입을 늘리는 등 식량을 비축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자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조만간 식량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FAO는 “코로나19가 국제 식량 공급체계에 미칠 악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4~5월에 식량 공급망의 붕괴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피치그룹 산하의 컨설팅업체인 피치솔루션스도 “일부 국가들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무역 통제나 공격적인 비축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농산물 수출국이 곡물 수출을 중단하고, 수입국에서 식량 폭동 사태가 발생해도 WTO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다. WTO는 모든 무역장벽을 허물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바탕으로 설립된 기구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듯 지역적인 식량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신자유주의 아래에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2006~2008년, 2010~2011년 발생했던 두차례의 국제적 식량위기 때도 WTO는 허수아비에 가까웠다. 러시아·중국·우크라이나 등 주요 곡물 생산국이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국제 밀·옥수수·콩 가격이 폭등했지만, WTO가 이를 막을 방법은 없었다. WTO 농업협정 아래에서는 수출국이 수출세 인상이나 수출 수량 제한 같은 수출 규제 정책을 시행할 때 WTO에 ‘통보’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식량 수입국들의 주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한국·일본 같은 식량 수입국들은 국내 생산을 늘려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려야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양승룡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면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의 노력이 우선 필요하고, 국제시장에서의 곡물 조달 능력 제고, 수입선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159/199, 총 게시물 : 3977
817 식량자급률에 국민적 관심을 - 경남도민일보 관리자 2013-08-21 51 11398
816 비만·당뇨병 걱정된다면 ‘밥 중심’ 식사할 것 - 대한급식신문 관리자 2013-08-20 51 13445
815 밀·콩·옥수수 자급률 1.6%…'세계 최하위권' - 엽합뉴스 관리자 2013-08-20 51 11749
814 식량안보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필요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8-19 51 11307
813 불안 조장하는 ‘식품 안전보도’ - KBS 미디어 인사이드 관리자 2013-08-19 51 13299
812 식량·원자재값 뛰고 범죄 늘고 … 온난화 숨은 재앙 막아라 - 중앙일보 관리자 2013-08-16 52 17422
811 지구상의 13가지 문제점 - 흙살리기 관리자 2013-08-16 3403 11010
810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식량정책 이대로 좋은가? 한림원소식 관리자 2013-08-16 4047 13438
809 스스로를 쥐똥나무라 부르는 역사와 인간, 나무사랑 이야기 - CNB 저널 관리자 2013-08-16 51 11783
808 중국, 밀 등 곡물 순수입국 전환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08-16 51 12521
807 쌀 소비촉진 연중캠페인 [미소365] 쌀 가공식품 ´전문 판매점´ 연다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8-13 51 13523
806 쌀의 이중성과 현안 2題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8-13 51 10601
805 자원순환농업의 한 축, 남은음식물사료에 대하여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8-13 51 10991
804 단체급식업계, 쌀 소비 촉진위해 앞장 ‘눈길’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08-12 51 11049
803 불량식품 제조 최대 7년 징역형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3-08-05 51 12318
802 쌀 등급표시제 현실 반영이 중요하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13-08-05 51 11328
801 GMO 표시 범위 확대 필요한가 - 중앙일보 관리자 2013-07-26 51 15536
800 세계 인구의 반은 굶주린다 - 식품외식경제신문 관리자 2013-07-25 51 11986
799 쌀, 알고 보니 기능성 다양…비만 고혈압 치매 등 성인병 예방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07-23 51 16656
798 농식품부장관-업계 CEO 첫 간담회…관심집중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07-23 51 11837
첫 페이지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