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사설] 쌀시장 개방 확대 앞서 식량안보 점검부터 - 매일신문
[ 2011-09-16 16:04:46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773        
링크 #1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3425&yy=2011 , Hit: 10593
[사설] 쌀시장 개방 확대 앞서 식량안보 점검부터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07년 8월 한`미 FTA 공식 서명 뒤 “2014년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이후 미국과 별도로 쌀시장 개방 확대를 협상할 것”이라고 약속한 사실이 최근 내부 고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에 폭로되면서 농민단체들이 사퇴를 촉구하는 등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쌀은 우리의 유일한 100% 자급자족 품목이고 미국 등이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계속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농산물이다. 또 세계 20억 인구의 주요 칼로리원이자 세계 5대 농산물의 하나로 세계 생산량의 5% 정도만 거래되는 ‘옅은 시장’이어서 거래가 늘 불안정한 것이 쌀이다.


쌀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1980년대 냉해 때 국내 쌀 생산량 부족으로 수입원을 확보 못 해 애를 먹었고, 2008년엔 세계적인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동남아 일부 국가의 쌀 수출 금지 조치와 폭동 사태를 우리는 목격했다.


우리는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의 압력으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10년간의 쌀시장 개방 유예를 거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0~40만t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MMA)하고 있고 지금 식당 등에 공급되고 있다. 우리는 2014년 이후 쌀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값싼 수입쌀 공급으로 우리 쌀값은 떨어졌고 쌀 재배 면적과 생산량도 감소세다.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 쌀 생산비 상승, 국민 쌀 소비량 감소 등 쌀 산업 환경은 악화 일로다. 세계 인구의 70억 명(10월 말) 돌파가 전망되고 2030년까지 식량 수요 증가(50%)와 곡물 생산량 감소(30%) 전망, 세계적인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면 우리 쌀 산업이 걱정이다.


2014년 이후 상황과 언제 닥칠지 모를 식량 위협에 대비, 정부가 쌀 산업 보호 대책에 나설 때다.






19/199, 총 게시물 : 3977
3617 쌀문화와 밀문화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3-09-08 45 4244
3616 음식을 다시 생각한다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3-09-08 45 4169
3615 절임 식품과 발효 식품의 특성은 달라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9-07 45 4444
3614 국제식품규격 인증받는 ‘청국장’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9-07 45 4463
3613 기후 대책 없는 식량·물 대책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9-07 45 4147
3612 전세계 애그플레이션 공포…“곡물 수급관리 강화해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9-07 45 4442
3611 내수 한계 직면한 식품, 수익 구조 바꾼다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9-05 45 4298
3610 요동치는 세계 곡물 시장…식품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9-05 45 4252
3609 탄소흡수원, 초지 육성 방안은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9-05 45 4199
3608 이상기후 빈번, 농업재해대책 보완해야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9-05 45 4211
3607 ‘유전자가위 기술’에 붙일 날개 준비해야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9-05 45 4217
3606 세계적 흐름 ‘유전자 교정’, 어디까지 왔나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9-05 45 4201
3605 식습관이 나의 유전자를 길들인다 - 경향신문 관리자 2023-09-04 46 4210
3604 한은 “해수면 온도 1도 오르면 1~2년 후 국제식량가격 5~7%↑” - 서울경제 관리자 2023-08-28 45 4220
3603 한은 "국제식량가격 상승→국내 식품·외식물가 파급 우려" - 연합뉴스 관리자 2023-08-28 45 4278
3602 식품 산업 육성, 정책의 대전환 필요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8-23 45 4265
3601 ‘쌀의 날’에 되새겨 보는 쌀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8-22 45 4230
3600 해상봉쇄와 식량안보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8-07 45 4242
3599 후쿠시마 오염수, 아스파탐에 대한 논란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3-08-07 45 4312
3598 농정원 “최고의 쌀밥 맛볼 수 있는 대한민국 식당 찾아라” - 식품저널 관리자 2023-08-07 45 4226
첫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