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대만 ‘경자유전 포기’…난개발로 몸살 - 농민신문
[ 2020-04-28 16:25:30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7923        
링크 #1  
https://www.nongmin.com/plan/PLN/SRS/321799/view , Hit: 8898

대만 ‘경자유전 포기’…난개발로 몸살

           

외국의 농지 제도

일본, 농민 소유 원칙 고수 유럽도 경작자·가족농 중심

우리나라처럼 국토나 농지 면적이 협소한 나라들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준하는 수준에서 농지를 관리한다.

일본은 농지법에 따라 경작자(농민) 중심의 농지 소유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 권리를 바꿀 때는 법에 정해진 대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업가치를 존중하는 독일·프랑스·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도 경작자 중심, 가족농 중심의 농지 소유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만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만은 경자유전 원칙을 지켜오다 2000년 폐지했다. 농장 경영의 규모화와 농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취지였지만, 실상은 농지 가격의 상승을 원하는 농민권익단체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었다.

그 결과 비농민의 농지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초호화 농가주택이 난립하는 등 농촌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았다.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의 상당수가 비농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농지 가격이 급등한 탓에 정작 농사를 지으려는 농민들은 농지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농지 규모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손쉽게 포기해버린 대만은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비판 여론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160/199, 총 게시물 : 3976
796 식품업계 CEO들 농식품부 장관에 무슨 말 했나? - 식품저널 관리자 2013-07-22 51 11036
795 일동후디스 승소가 의미하는 것 - 식품외식경제신문 관리자 2013-07-22 51 11241
794 식량안보에 대한 불편한 진실 - CNB저널 관리자 2013-07-15 51 10982
793 법원 “일동후디스 분유 유해성 과장, 환경단체 8000만원 배상해야” - 동아일보 관리자 2013-07-15 51 11725
792 GMO표시제 확대 놓고 '갑론을박' - 푸드투데이 관리자 2013-07-11 51 14081
791 “GMO 표시제, 국가전략 차원에서 검토해야”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07-11 51 12313
790 식량안보 총성없는 전쟁…中 폭발적 수요에 세계쌀시장 `출렁` 관리자 2013-07-10 51 11774
789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 고려대학교 환경GIS/RS센터 관리자 2013-07-10 4338 11861
788 유전자변형작물(GMO) - 중앙일보 관리자 2013-07-08 51 13557
787 정부 ‘열량자급률 목표’ 세운다 - 내일신문 관리자 2013-07-08 51 11691
786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위한 식량안보 세미나” - 아시아뉴스통신 관리자 2013-07-05 51 10960
785 GMO안전성 공감대 형성을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7-03 51 10679
784 자급조사료 증산의 한계와 개선방안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6-28 51 11023
783 통일 후 식량안보 미리 대비해야 - 한림원의 목소리 관리자 2013-06-28 3852 10692
782 과학, 미래를 열다 - YTN SCIENCE 방송 출연 관리자 2013-06-28 54 13701
781 GMO, 이미 우리 밥상을 점령하고 있다 - CNB저널 관리자 2013-06-27 51 10907
780 협력사업 선행·쌀 비축물량 늘려 남북통일시대 식량부족 대비해야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6-24 51 10854
779 이동필 "세계 식량안보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할 것" - 뉴시스 관리자 2013-06-19 51 12135
778 식품안전관리 - 소비자 불안요인과 대처방안 관리자 2013-06-18 4112 11257
777 가장 안전한 식품vs가장 불안한 소비자…식품안전 놓고 ‘공방’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06-18 51 11121
첫 페이지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