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농지 제도

일본, 농민 소유 원칙 고수 유럽도 경작자·가족농 중심

우리나라처럼 국토나 농지 면적이 협소한 나라들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준하는 수준에서 농지를 관리한다.

일본은 농지법에 따라 경작자(농민) 중심의 농지 소유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 권리를 바꿀 때는 법에 정해진 대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업가치를 존중하는 독일·프랑스·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도 경작자 중심, 가족농 중심의 농지 소유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만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만은 경자유전 원칙을 지켜오다 2000년 폐지했다. 농장 경영의 규모화와 농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취지였지만, 실상은 농지 가격의 상승을 원하는 농민권익단체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었다.

그 결과 비농민의 농지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초호화 농가주택이 난립하는 등 농촌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았다.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의 상당수가 비농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농지 가격이 급등한 탓에 정작 농사를 지으려는 농민들은 농지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농지 규모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손쉽게 포기해버린 대만은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비판 여론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