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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칼럼]코로나 식량위기 대비할 때다
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UST 교수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철저한 국가 대응 매뉴얼과 전문가 집단의 중요성을 새삼 부각시켰다. 사스·메르스·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성이 높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일으켜 문제가 된다. 기후위기시대 기상재앙, 물류대란 등으로 외국에서 식량이 제때에 조달되지 못하면 국민 모두에게 생존이란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번 기회에 기후위기시대 국가 식량안전보장 인식제고와 유사시 식량안보 매뉴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20년 4월 1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장은 코로나 팬더믹 사태에서 식량안전보장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계 인구는 식량안전보장과 생활을 위해 국제무역에 의존하고 있어, 코로나 팬데믹을 봉쇄하기 위한 수출제한 등 각국의 행동이 세계무역과 식량안전보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성명서에서 이동제한에 의한 농업, 식량가공업의 노동자 부족, 화학비료와 가축의약품 부족이 일어나 농업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5월 중 식량위기를 경고했다. 월 말부터 베트남, 캄보디아는 쌀 수출을, 러시아는 밀을 포함한 모든 곡물을, 카자흐스탄은 밀·설탕·식용유 수출을 금지시켰다. 세르비아, 파키스탄 등 다른 나라들도 농산물 수출제한에 가세하고 있다. 만약 이번 코로나 팬데믹처럼 전염병 창궐로 물류가 몇 개월 이상 중단되면 세계 식량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FAO는 현재 곡물 재고율이 약 30%(3.6개월 분량)라 큰 걱정은 없다고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 아무도 식량안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우리의 곡물자급률 23%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1년에 필요한 곡물(사료용 곡물포함)은 약 2100만ｔ인데 약 450만ｔ(쌀 380만ｔ 포함)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77%를 수입하고 있다. 육류소비 증가와 농지훼손이 주된 원인이다. 1970년대 농지면적이 약 230만㏊였으나 산업단지, 택지, 도로조성 등으로 현재는 168만㏊로 크게 감소했다. 그리고 비상시에 대응하는 국가 식량 대응 매뉴얼도 없다. 우리나라 작물재배와 육종, 농업생명공학기술, 스마트 팜 기술은 세계수준이다. 그러나 돈이 있어도 위기 시에 식량을 외국에서 조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국가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량안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농업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된 실행력이 있는 국가 식량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우리와 식량사정이 비슷했던 일본의 식량정책을 타산지석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WTO가 출범한 1995년 30%의 곡물자급률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부단한 노력으로 현재 곡물자급률 29%를 유지하면서 해외 곡물유통망을 소유하고 해외농장을 경영해 식량자주율(해외 조달분 포함)이 100%를 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곡물자급률이 23% 이하로 떨어졌으며 해외 곡물유통망이나 해외농장도 부진해 자주율과 자급률이 동일한 수준이다. 일본은 2010년 자국에서 대흉작, 수출국에서 대흉작 및 수출규제, 수출국에서 돌발사건과 사고 등에 의한 무역혼란 등 유사시에 대비한 식량안보 위기 대응시스템을 제정하여 정부, 기업 및 개인차원의 행동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5년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노력하도록 돼 있는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이 실효성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본법에서 식량관련 부분을 분리해 (가칭)“식량안보특별법”을 제정하면 식량안보에 대해 국민과 언론이 보다 관심을 가질 것이다. 특별법에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인력양성, 국내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농지 훼손을 막고, 해외농업을 위한 기술개발, 해외곡물 유통망 확보 등이 포함돼야 한다. 나아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교훈 삼아 비상시 국가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매뉴얼)이 구축돼야 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보다 식량위기 팬데믹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식량안보에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절실하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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