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처 먹거리정책 조정할 ‘국가 먹거리기본법’ 만들어야”

농특위, 전주서 현장간담회

민관 협치 국가위원회 꾸려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 필요

시민단체·학부모 등 위생감시 급식·로컬푸드 안전성 제고를



여러 부처로 분산된 먹거리 정책을 연계·조정하기 위해 ‘국가 먹거리기본법(가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추진할 민관 협치기구로 ‘국가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은 27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전북 전주시립도서관에서 개최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

황 부장은 “먹거리 관련 법률과 규정이 14개 부처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며 “분산된 정책의 연계·협력·조정을 위해 별도의 법안 마련과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집행할 기구로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국가먹거리위원회를 제안했다.　

황 부장은 먹거리 관련 쟁점으로 ▲국민의 식생활과 소비행태 변화 ▲경제적·사회적 먹거리 소비 양극화 ▲안전성 등 국민 불안감 ▲공공급식 등 공공성 수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공급 ▲고투입농업·식품폐기 등 환경문제 ▲정책의 부처별 분산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도 소비·복지·안전·공급·사회 부문 등에 걸친 종합대책 성격을 지녀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는 “학교급식의 경우 식재료 생산과 공급, 급식의 제공과 관리 영역이 분절화되는 등 먹거리 정책이 부처별 칸막이 구조에 갇혀 실행에 한계를 보인다”며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는 농식품 바우처사업 등 부처·지역·주체간 협업 프로젝트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먹거리는 농산물의 대량생산과 수입 확대가 가속화된 가운데 안전·공공성·환경·자급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됐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고려해 ‘국가와 지역 단위 먹거리전략(푸드플랜) 수립’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생산·유통·소비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경제·복지·환경·일자리 문제 등은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최적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농특위는 이같은 국정과제에 따라 앞으로 수립될 국가 먹거리전략과 지역 푸드플랜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례도 공유했다. 전북 완주군은 모든 군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연중 다양하게 공급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유통경로와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한다는 비전 아래 먹거리 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정재윤 완주군 먹거리정책과장은 “먹거리 통합관리를 위한 협치기구로 푸드플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공공급식센터와 로컬푸드협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푸드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해 기획생산과 시장확대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 광역단체 차원의 푸드플랜을 수립할 예정인 전북도는 행정 전담조직 확대 개편과 먹거리 관련 18개 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으로 시·군 푸드플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먹거리 정책이 균형을 갖도록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보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장은 “푸드플랜이 지역주민 전체의 정책이 아닌 생산자나 유통·로컬푸드 활성화 정책으로 흐를 수 있다”며 “학부모와 지역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위생감시원으로 참여하면 학교·공공 급식이나 로컬푸드의 안전성문제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