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를 3대 과제로 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서 논의

정부는 한ㆍ중ㆍ일 3국의 서로 다른 식품안전기준을 통일해 식품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의 식사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는 △식사문화 개선 추진 방안 △One-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 △패류 생산해역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원유(原乳)의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 도입 방안 △2019년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안건으로 다뤘다.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먼저,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의 식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했다. 하나의 음식을 여럿이 같이 먹거나, 수저를 여러 사람이 만지는 행태 등을 방역 측면에서 바꿔야 할 문화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전문가ㆍ업계 간담회 및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ㆍ분석 등을 통해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를 3대 개선과제로 정해 외식업체의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접시 등 덜어먹기 도구를 제공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외식업체를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안전을 기반으로 한 품격 있는 식사문화가 조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외식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식기ㆍ도구 발굴 및 보급을 위해 외식ㆍ주방기구ㆍ가구업계 등과 협업해 공모전을 열고, 발굴된 우수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등 연관 산업도 함께 활성화한다.

또한 각종 매체를 통한 위생적인 식사문화 소개, 유명인이 참여하는 릴레이 실천 캠페인, 소비자ㆍ청소년 대상 올바른 식사문화 교육 등을 추진, 국민들이 식사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One-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 추진
한ㆍ중ㆍ일 3국의 서로 다른 식품안전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One-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ㆍ중ㆍ일 3국은 식습관과 생산환경이 유사하고, 식품시장 규모가 세계시장의 28%를 차지해 아시아와 세계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크나, 식품안전기준이 서로 달라 나라별로 수출제품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식품업계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우리나라는 ‘One-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ㆍ일본과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조화와 통일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한ㆍ중ㆍ일에 통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 식품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한편, 식품안전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 한ㆍ중ㆍ일 ‘식품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1년에는 ‘식품안전관리기준 통합 계획’을 수립, 2022년부터는 ‘식품안전관리통합기준’을 개발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동반 향상시킬 계획이다.

패류 생산해역 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ㆍ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굴, 바지락, 홍합 등 패류는 일정한 곳에 정착해 서식하고 식중독균 등을 체내에 농축하는 특성이 있어 식중독 사고 유발 위험성이 있다. 또한 최근 굴 생산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일부 국내산 바지락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산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패류 생산’을 목표로 패류 생산해역 주변에 하수처리시설 및 오염물질 해양 유입 차단시설을 확충하는 등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패류 생산 6개 시ㆍ도(인천ㆍ경기ㆍ충남ㆍ전북ㆍ전남ㆍ경남)에는 식중독 바이러스 검사를 직접 할 수 있는 분석장비를 갖춰 식중독 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미국, EU 등을 대상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국내 패류 어가의 수익 향상도 도모할 계획이다.

원유 ‘국가 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 7월 도입
우유 등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原乳)의 항생물질, 농약 등 잔류물질 포함 여부에 대해 국가에서 추가로 검사하는 ‘국가 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을 오는 7월 도입한다.

현재는 유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낙농가에서 민간 책임수의사가 집유 시마다 항생물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 시 폐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추가해 미국, 일본, EU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검사에 대한 정부 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원유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매년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협업해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 동물용의약품ㆍ농약 등 71항목에 대해 연간 300건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에서 부적합한 원유는 즉시 폐기 조치해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원인을 조사해 재발을 막는다.

사료 관리 및 낙농가 위생 지도ㆍ관리를 강화해 목장에서부터의 예방적 관리도 실시한다. 멜라민 사태 이후 안전한 유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중국 등 아시아권으로 유제품 수출도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세균 총리는 “식품안전과 관련해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할 때까지 필요한 정책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무더운 여름을 대비해 식중독 등 식품관련 질병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제6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임기 2019.1.23~2021.1.22)
△권석형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박동준 국가식품클러스터 이사 △신일식 강릉원주대 해양식품공학과 교수 △엄애선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종혁 광운대 공공소통연구소장 △정구용 대통령직속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정덕화 대한민국GAP연합회장 △정하숙 덕성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