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해 열악한 식량안보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위기상황별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우리 농업 여건상 획기적인 자급률 인상은 어렵다”며 “식량 부족 상황에 맞는 자급률 목표와 수단이 선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평상시에는 자급 기반을 유지하면서 국내 생산에 의존할 수 있지만 세계적인 식량 부족 상황의 비상해법은 비축을 늘이는 것밖에 없다”며 “정부가 위기상황별로 대응전략(contingency plan)을 세워 국내 생산, 비축, 해외 조달을 비율별로 안배하고 비상 시기에는 비축과 국내 생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T Center가 국제 유통에 나서고 있지만 돈으로 못사는 상황이 오면 실효성이 없어 해외 재고 확보가 중요하다”며 “일본의 경우 400만 톤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데 150만 톤은 저장해 놓고 있고 250만 톤은 해외에서 이동 중에 있어서 3~4개월간 곡물을 구매하지 못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식량자급률 목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필요 경지의 확보대책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으며 매년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밀 60만 톤을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의도 면적의 716배인 약 20만㏊의 농지가 추가로 필요하고 옥수수의 경우 밀의 절반인 약 10만㏊의 농지가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1만ha의 농지가 사라졌고 2006년부터는 평균치를 넘어 평균 2만ha의 농지가 감소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지수급 전망에 의하면 2020년의 곡물자급률을 30%로 설정할 경우 필요 농지면적은 165만3000㏊로 늘어나 공급면적이 약 8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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