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곡물자급률 세계 최하위 오명...근본대책 강구할 때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 농업’에 따르면 최근 3개년(2016/17~2018/19) 평균 전 세계 곡물자급률은 100.8%이며, 한국은 최하위 수준인 22.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의 곡물자급률은 251.7%, 캐나다 177.4%, 미국 124.7%로 세계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각각 98.9%, 26.7%로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13번째로 농축산물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로 나타났다. 세계 농축산물 총 수입액은 1조3858억 달러이며, 수입 규모 1위는 미국으로 10.4%로 차지하며 다음으로 중국(8.3%)과 독일(7.5%), 네덜란드(4.7%)가 그 뒤를 잇고 있다. 13위에 링크돼 있는 우리나라는 2016년 229억7300만 달러어치를 수입하던 데서 2017년 246만8900만 달러로 늘어났고, 2018년 270억3200만 달러로 더 증가한 상황이다.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농축산물 무역수지도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 영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4번 째로 무역수지가 안 좋은 국가로 나타났다. 또 무역수지 적자폭도 2016년 -168만1600만 달러이던데서 2017년 -181만300만 달러, 2018년 -203만4900달러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은 OECD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2018년 전체 농업생산액에서 OECD회원국의 평균 농업보조금 비중은 11.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 절반 수준인 5.3%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년 7.2%보다도 1.9%p나 감소한 수치이며, 일본(8.7%)과 미국(9.1%)대비 각각 3.4%p, 3.8%P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식량안보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과거처럼 ‘돈만 있으면 언제든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국내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한시라도 빨리 수립돼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는 언제든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식량안보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루는 사이 식량안보에 구멍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