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간 협의가 종료되지 않은 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론화로 논란을 일으킨 소비기한제도에 대해 단계적 추진 등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은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30일 학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자문회의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정서상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우려’를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 식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식품기한표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보관상태·온도·취급방법 등의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 현행 유통기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제조·판매업체의 행정처분 부담을 없애 식품안전성을 위협하고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과 8월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기한 등 소비자 친화적이고 더 합리적인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공론화함으로써 업계와 소비자단체는 물론 국민들이 혼란에 빠진 바 있다.

조 의원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변경할 때는 무엇보다 국민의 정서와 의견수렴 절차가 중요하다”며 “물가대책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 식품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표기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