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봉 칼럼] 농민을 귀하게 여기라

코로나 2차 파동 우려…식량위기↑

한국판 뉴딜에 농업 대책 포함을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간 의료진의 헌신과 철저한 방역시스템으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었다. 더불어 글로벌 감염병 사태에도 국가가 혼란을 겪지 않은 것은 뒤에서 묵묵히 식량을 공급한 농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위기는 선진국·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찾아왔다.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19 여파로 약 40%의 육가공공장과 도축장이 문을 닫아 고기를 구할 수 없었다. 슈퍼마켓 식료품이 동나고, 식품을 무료 배급하는 푸드뱅크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5시간을 기다릴 정도였다고 한다.

최근 미국 언론 은 올해말 식량위기가 심해져 코로나19로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에 따르면 올해말 기아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1만2000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많은 하루 사망자수는 8890명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식량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다.

세계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해 올가을 2차 파동 우려가 나온다. 전세계 확진자가 늘어나면 글로벌 식량공급망에 문제가 생긴다. 중국 베이징은 6월 유럽산 연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돼 검역을 강화했다. 중국은 6월 하순부터 수입되는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 코로나 안전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 중에 감염자가 나온 브라질 육류회사 5곳의 수입도 중단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 <블룸버그>는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중국에서 3일 걸리던 수입 농산물 통관시일이 10일 이상 걸려 글로벌 식량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코로나19 2차 파동이 온다면 글로벌 식량공급망 중단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세계화와 자유무역 시대에 제동이 걸렸다. 돈이 있어도 필요할 때 식량을 수입할 수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국가간 상호협력과 공생관계가 무너지고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내 식량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농업·농촌이 무너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2019 농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촌주민의 행복감은 평균 60.3점 수준이다. 농가인구의 60%에 달하는 60대 이상의 행복감은 57.5점으로 낙제점이다. 아울러 농업승계자가 있는 가구는 8.4%에 불과했다. 이것이 농업·농촌의 현주소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선 농업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농업을 파괴하는 농촌 태양광사업은 지원하지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 농민들은 농업을 홀대하는 정부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

식량은 마스크처럼 단시간에 제조할 수 없다. 농업·농촌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국민이 먹거리를 구하지 못하면 국가 존립도 어려울 것이다. 농민이 얼마나 귀중한지, 식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정부와 정치권은 반성해야 한다.

식량위기와 국가재난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조속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농업·농촌 정책을 새로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하기 바란다.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