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수출 감소 겹쳐

올 2분기 경제 -3.3% 역성장 농식품은 해외시장서 선전

한국 경제성장 이끌수 있게 획기적인 농업발전 정책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악화일로다.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수는 2000만명을 넘고 사망자는 7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가 -4.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실상 세계 경제가 공황 국면에 진입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국가다. 문제는 사람 방역은 가능해도 경제 방역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소비와 투자심리가 얼어붙어 내수가 극도의 침체 상태다. 실로 큰 문제는 수출이다. 아무리 국내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잘해도 다른 나라들이 방역을 못하면 수출길이 막힌다. 우리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4%에 이른다. 내수 침체와 수출 감소가 겹쳐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3%로 떨어졌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 -6.8% 이후 최저 수준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실업과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경제의 3대 주체인 가계·기업·정부가 모두 부채의 늪에 빠졌다. 지난 1분기말 기준 가계부채는 1611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6% 늘었다. 기업대출은 1229조원으로 11.6% 늘었다. 정부부채는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올해 3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면서 정부부채가 840조원 규모로 증가한다.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지난해 38%에서 올해 43.5%로 뛴다. 농촌 경제의 타격이 어느 분야보다 크다. 외국인 노동력의 부족으로 생산이 차질을 빚고 학교급식의 중단, 외식업의 불황 등으로 판로가 막히고 있다. 2017년 평균 2638만원이었던 농가부채가 2019년 기준 3572만원으로 2년간 무려 33.9%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끝나지 않으면 농촌 경제는 부도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언제 끝날 것인가?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이 쉽지 않아 현재의 사태가 언제 멈출지 예측불허다. 세계 경제는 1930년대의 대공황 이상의 재앙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1930년대의 경제 대공황은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로서 정부정책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이번의 경제위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천재(天災)로서 어떤 정책으로도 확산을 막기가 어렵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난다 해도 각국 경제가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면 농업 생산과 유통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불가피하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족으로 생산방식의 기계화가 가속될 전망이다. 유통구조도 온라인 거래의 확대에 따른 변화가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가 예상 밖의 긴급 상황을 유발해 기존의 유통시스템이 마비 상태에 처하면 식량 공급에 차질을 빚어 국가적인 재앙을 겪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이 각자도생의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어느 나라가 먼저 이 사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체제를 갖추는가에 따라 각국의 운명이 달라질 전망이다. 코로나19 방역을 효과적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선도 경제국가로 일어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위기에 대응해 단순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경제 붕괴를 막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미래산업의 발전을 서둘러야 한다.

디지털산업,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등의 4차산업혁명은 필수적이다. 첨단 농업의 발전이 중대한 과제로 떠올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업의 역할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식량안보에 그치지 않는다.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2%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농식품의 상반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나 증가해 경제를 지키는 데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 코로나19 위기를 막는 과감한 대책은 물론 생산과 유통을 4차산업혁명과 연계하는 획기적인 농업 발전정책이 요구된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 전 고려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