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식량안보 세미나] 식량안보 무엇이 문제인가?

코로나19가 전 세계 재난 상황을 촉발하며 식량에 대한 보호무역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식량 위기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어 식량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국가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강구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식량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은 요즘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반드시 우선돼야 할 국가적 과제이며, 식품과 외식산업은 국민의 안전한 생명을 영위하는데 제일 중요한 식량안보의 기간산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한 식량안보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과 이를 극복할 대처방안의 수립으로써 주요 곡물 수출국과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비상시 필요 물량을 반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시 전투식량 및 민간인 식량공급계획을 수립해 식량비상 위기 상황에서의 정부의 식량조달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

이러한 식량 위기 상황 시 우리 식품·외식산업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식량조달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식품기업은 해외원료수급의 다변화와 국산대체, 해외식량기지 및 비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한 안정적인 식품 공급으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언론과 SNS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최근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진 만큼 식량위기의 위험성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사회적인 아젠다로 설정할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지난 14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협회가 후원한 ‘제25회 식량안보세미나’는 국가 비상시 식량안보계획을 주제로 진행해 식품산업계 전문가들의 식량안보 위기 발생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명예이사장 이철호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한국식품연구원 前 원장인 권대영 박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 박수진 국장 △한국원자력연구원 송범석 박사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신동화 회장 △본지 이군호 발행인이 토론자로 의견을 나눴다.

■ 권대영 박사(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前 원장)=우리나라는 경제 논리와 산업 논리에 의해 식량자급과 안보에 대한 문제에 매우 무관심했고 매번 국가 경제 담당자들에게 소외당하곤 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전쟁과 무역전쟁, 감염병과 같은 상태가 도래하면 매우 취약한 국가가 됐다.

이러한 식량안보 위기의 심각한 상황에서 식량과 식품을 다루는 태도의 변화와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농업을 경제 논리만으로 이해해 다른 산업의 일부로 보고 기업의 이윤 추구, 효율, 산업화, 규모화, 자동화로 이끌어 나갈 산업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농업 경쟁력이 없으니 곡물을 수입해서 가공해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이 전부인 것과 같이 생각하는 권위적인 자세를 버려야 한다. 산업화 이후 시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가치 경제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보는 입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농식품부는 산업화, 실용화, 기업화 등 정부 기조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고 아무런 설득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식량안보 문제 차원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미래에는 농식품 산업을 산업화의 논리만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설득하고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계의 노력도 필요하다.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 학계의 최종 목표는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수주하는 것이 돼 버렸다. 그 결과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정부가 주는 연구비의 노예가 돼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 학계의 대변신이 필요하다. 우리 농식품 산업을 효율과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성, 전통과 건강, 행복을 이끌어나가는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농식품 산업 관계자들은 산업이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는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농업은 패배의식에 젖어있고, 산업 종사자들은 소외 의식을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농업은 그 가치를 발견할 때, 니즈에 맞는 것을 시장에 제공할 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산업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농식품 산업은 기술 기반 사업이 아니라 국민과 농민이 함께 하는 가치와 지식 기반 산업으로 육성돼야 한다.

농식품 산업에서의 소비자 알 권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알 권리에 비례해 제대로, 과학적으로 알아야 할 의무도 있다. 소비자단체는 알 권리와 제대로 알 의무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집중하고, 과학자들은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연구비가 투자되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박수진 국장(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코로나19를 계기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곡물 소비량 약 2000만 톤 중 약 1600만 톤을 수입하고 약 450만 톤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수입 곡물은 주로 밀, 콩 그리고 사료용 곡물이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대부분은 쌀이다. 이에 따라 쌀 이외 곡물은 국제시장에서 공급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내 수급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과거 식량위기가 공급 차질, 수요 증가 등 수급 여건의 변화로 인해 발생했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물류 차질, 수출 제한 조치 등 새로운 형태의 식량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업계,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고 국제곡물 가격 동향, 주요 국가의 수출입 및 내륙 운송 상황, 국내 수급 영향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로 현재까지 곡물 수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2~3개월간 소요될 물량을 업계가 보유할 수 있었다.

식량안보는 국민의 기본적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그간 추진한 정책을 평가해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자급률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자급이 가능한 쌀을 제외하고 소비 비중이 큰 밀과 콩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핵심 과제다.

이를 위해 먼저 밀과 콩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해 자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밀은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지만 국내산에 대한 생산 및 소비 기반은 미약한 상황이다. 국내외 우수 품종을 보급하고 전문 생산단지를 통해 재배-수확-보관-유통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요업체가 원하는 수준의 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동계작물 중 밀 생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비축량도 이에 맞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콩의 경우 수입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논콩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자급 기반을 확충하고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면서 국산 콩 소비 기반 확충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국내 생산이 부족한 곡물을 해외로부터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대규모 자본 투입, 장기간 소요, 신속한 의사결정 등이 필요한 곡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경쟁력 있는 민간 기업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곡물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에 정책 자금 지원 조건을 개선해 부담을 낮추고, 해외 곡물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문가 양성, 현지 시장 정보 제공 등으로 안정적 사업 운영을 뒷받침하는 한편 주요 곡물 수출국과 협력 관계 구축 등 외교적 노력으로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농지를 보전·관리하고 밀, 콩 등 생산이 가능한 범용 농지를 조성하는 등 생산 기반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용배수 시설 등을 정비해 논-밭 전환이 가능하도록 해 유사시 식량작물의 긴급 생산 등 다양한 영농이 가능한 농지를 조성할 것이다. 기후 변화에도 적극 대응, 안정적 생산이 가능한 적합 품종을 개발해 실용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식량 안보를 위한 투자는 사회 안전망 또는 기본 인프라 구축이다. 이에 따라 국제곡물시장의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우리 사회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투자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송범석 책임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국내 소비 식량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보여준 자국 보호주의에 의한 농산물 수출입 통제를 경험하면서 언제까지나 해외로부터 값싼 원재료를 원하는 양만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식량안보 확립을 위해 해외투자를 통한 안정적 반입체계 구축, 해외 식량기지 구축, 해외원료 수급 다변화 및 식품 기업과 정부의 비상 네트워크 구축 등 정책으로 해결이 가능한 많은 방법들이 있겠으나 식량안보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과학기술의 적용을 통해 국내 식량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로는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이거나 유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는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식량안보연구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음식물 쓰레기의 절반을 줄이면 식량 자급률을 15%나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식량 자급률 1% 증가에 약 1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니 약 15조원의 국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수확 후부터 소매단계까지 식품의 약 14%가 해충과 곰팡이 등에 의해 손실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 살충, 살균제 등이 사용되고 있어 잔류 물질에 대한 독성학적 위해가 예상되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술은 조사처리 등 물리적 살균기술이라 생각한다.

특히 이온화 방사선을 이용한 조사처리는 현재 곡류의 살균·살충을 목적으로 감마선, 전자빔 및 X선 조사처리가 허용돼 있으나 실제적인 활용에 애로사항이 많으므로 미곡종합처리시설 등에 직접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 소형의 저에너지 전자빔 발생장치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식량 생산효율 증대 기술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영토의 제약으로 경작지를 넓히기 어려우므로 단위 면적당 생산되는 식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생명공학 기술과 스마트 식물공장 등 ICT 기술이 접목된 첨단 융합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신규 식량자원의 개발 기술이 필요하다. 최근 식용곤충에 대한 허가와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 제품들에 대한 연구 및 이들의 산업적 활용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신규 식량자원의 개발은 기존 식량공급 체계를 바꿀 게임체인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식량안보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최적의 과학기술들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겠으나 집단 지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기대한다.

■ 신동화 회장(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식량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만 확보할 수 있고 그 양이 한정돼 있으며 지역성이 강한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식량 공급은 자연환경과 지역에 따라 생산되는 양이 다르나 우리나라의 경우 한정된 토지 생산여건으로 만성적인 식량부족국가로 분류되며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식량위기를 안보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며 국내 문제로의 차원을 넘어 세계 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기상 여건과 낮은 곡물제고율, 세계적인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 곡물의 수요 증가는 세계 곡물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근래 세계적인 재앙인 코로나19에 의한 국제 곡물 수급 불안은 약 80%의 식량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식량불안정에 큰 변수로 작용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절대 필요량의 식량비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이웃 국가인 일본과 같이 공공비축제도를 타산지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식량 기지 확보도 눈여겨 봐야할 때다.

국내 식량사정을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당위성이 제기되고 식량안보지수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으로 우리 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식품가공용 원료인 밀, 옥수수, 콩 등의 절대 부족 상황은 식량, 특히 곡물파동이 닥쳤을 때 식품산업은 가장 타격이 큰 기업군에 속할 것이다. 이에 대비해 국내 식품기업들은 곡물자원위기에 대응한 자사의 원료확보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식품을 생산, 국민 식생활을 안정화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스스로도 필요 원료 확보 방안을 수립해 대비할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식량 메이저와의 관계 구축, 해외 식량 생산 기지 확보 등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구축해야 하고 장기적인 원료 확보 방안이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수립, 단계적으로 실행돼야 할 것이다. 원료 조달과 공급 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 수준의 협력 체제 구축도 고민돼야 한다.

더 나아가서 식량이 안보차원에서 필요함을 평상시에도 소비자에게 인식시켜 식량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식량낭비에 의한 손실의 현실을 알리고 낭비를 줄이는 운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가공식품의 최대 활용을 위해 소비기한을 재검토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량자원을 재활용하는 방안이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돼야 한다. 특히 세계적으로 증산과 에너지 절약 수단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유전자 변형 자원의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식량안보도 영양원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탄수화물원은 쌀, 보리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충족이 가능하나 유지자원과 특히 단백질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 자원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국민의 최소수요량을 계산해 국가차원에서 유지원, 단백질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이군호 발행인(식품음료신문)=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고 기상이변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농산물 생산과 수급은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상과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 농산물의 등락은 필연적이며 기후에 이상이 생기며 생산량 급감을 불러와 가격은 급증세를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급기야는 세계적 식량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최근 중국은 코로나19 발생에 이어 80년 만에 대홍수를 겪으며 농산물 수출 물량을 조절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된 2월 우리나라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67% 감소했다. 중국의 식량 생산이 감소하면 국제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중국국가곡물정보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에 2500만 톤의 옥수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수입량인 1200톤의 2배가 넘는 규모로, 중국은 지난 7뭘 한 달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76만2000톤, 136만5000톤의 옥수수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했다.

중국산 농산물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중국의 농산물 수급 영향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밀, 옥수수, 콩 등 곡물은 미국,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해 충당해야만 하는 세계 최상위의 곡물 수입국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는 여타 산업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달러를 주고 식량을 수입해 오고 있어 수급에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러를 쌓아 놓고도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현실에서 우리는 유비무환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 우선 낮은 식량 지급률을 높여야 하고 비축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 유사시 곡물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국내 유휴 농지 재활용과 구황식품을 활용한 비측용 가공식품 개발도 유사시를 대비하는데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와 갈이 불확실성을 가진 문제들이 곡물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자급률이 낮은 옥수수, 밀, 콩, 보리 등 사료용 또는 식용 곡물은 최대한 필요량을 비축해야 한다. 또한 주요 곡물 수입국과 협력관계 구축은 물론 농업개발업체를 해외에 많이 진출시켜 해외 농지 개발, 농산물 생산 극대화를 꾀해 안정적 반입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식량안보에 필요한 것은 곡물 비축과 원활하고도 안정적인 공급이다. 식량위기 대처 방안에 있어 식품 가공 기업의 역할이 크다. 식량 위기 시 기업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해외원료 수급의 다변화 △해외식량기지 구축 △통관 검역 검사 등 신속지원 체계 구축에 써야 한다.

또 식품기업과 정부 간 비상네트워크가 구축돼 식량위기가 생긴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사재기 등 사회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식량위기 시 식품 기업의 역할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

아울러 언론과 SNS의 역할에서 국가별 식량안보를 대비하기 위해 식량 자급률 감소 추세 분석 등 국가 식량안보 현황과 식량위기 대처 방안, 교육자료 등을 입수해 언론, SNS 등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자는 의견에 동의한다.

한편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식량 최빈국임을 자각해 낭비를 줄이는 것 또한 식량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연간 25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가공식품 폐기 비용도 1조3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통 표시제에 의해 양산되고 있는 식품폐기물 문제를 집중 홍보하는 한편 축산물을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대체할 때 가져오는 효과를 동영상과 언론 보도를 통해 홍보한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식량안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다. 식량 확보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 공급망이 흔들리면 우리 농식품 산업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 충격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이된다. 국가와 국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관리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

황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