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맥 짚기 (1)코로나19 대응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안정적 곡물 조달 대책 필요

농지제도 정비 목소리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뚝 끊겨 국가 중개서비스 도입 시급

학교급식 농가 지원도 현안 꾸러미사업 재추진 관심사

2020년 농업계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과 ‘해마다 반복되는 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란 초유의 감염병 확산과 기후변화로 잦아진 이상저온·폭우·태풍·병해충이 농업과 농촌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불안정한 농가소득과 수도권으로만 쏠리는 인구 집중 현상은 농업·농촌의 미래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10월7일부터 시작하는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이같은 농업·농촌의 위기 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다각도로 짚는 ‘정책 국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이에 <농민신문>은 ‘2020 국정감사 맥 짚기’ 기획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기후·환경 변화 대응 ▲소득불안 대응 ▲미래 대응 등 4가지 분야에서 다뤄야 할 국감 쟁점을 살펴본다.


◆식량안보 강화=코로나19로 국가간 자원 이동에 제약이 커졌고 주요국이 곡물 수출 제한 수위를 얼마나 높일지 불안하게 지켜보는 상황이 됐다. 밀·옥수수 등을 사실상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식량안보문제를 국가가 단단히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그런데도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뒷걸음치고 있다.

정부는 2018∼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곡물자급 목표를 55.4%로 종전의 60%보다 4.6%포인트 낮춘 상태다.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 목표도 27.3%로 기존 목표인 32%보다 낮아졌다. 농업계는 주요 농산물 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자급률 제고 관련 예산은 인색하다. 국내 자급이 어려운 식량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시스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해졌다.

농지제도 정비는 국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임대차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농업 인력 확보=외국 인력 의존도가 높은 국내 농업 생산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이 뚝 끊겨 홍역을 앓고 있다. 정부가 상반기 4532명의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정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입국인원은 단 1명도 없었다. 하반기에 배정된 인원 991명도 입국 가능성은 희박하다. 종전 8만원이었던 일당이 10만원으로 뛰었어도 현장에선 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운영하는 계절근로자 제도와 관련해선 출입국 관리 차원 이상의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단 지적이 나온다. 이동·보건 등 송출국과의 외교적 협의나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 작업환경 방역지침 마련 등에 정부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 인력의 생활 여건 개선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높아졌다.

감염병이 3∼5년 주기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에 대비해 국내 인력 활용 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는다. 범정부 차원에서 내국인 인력을 알선하고 중개하는 공공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식이 그런 예다. 공공서비스로 인력을 중개받을 경우 농가의 비용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인력난을 해결할 또 다른 수단으로는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 확대가 꼽힌다.

◆경마산업·학교급식 중단 대안=코로나19로 경마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경마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마사회는 올해 경마매출이 지난해와 견줘 6조4000억원 감소, 연말까지 57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휴업 상태인 마사회에 대한 국감 여부마저 검토 대상이 됐다. 경마 중단은 경주마 생산농가를 비롯해 축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다. 마사회 이익금으로 조성하는 축산발전기금에도 적색등이 켜졌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건 ‘온라인 경마’다. 일본·프랑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 사행심 조장 우려 등의 사유로 온라인 경마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의원들의 공세가 예상된다.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방안도 현안이다.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상반기 추진했던 꾸러미사업이 재차 추진될지가 농가의 관심사다. 학교급식 중단 피해는 엽채·과채류 등에 집중됐는데, 학생 가정에 공급된 꾸러미가 가공식품 위주로 구성된 점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농업계는 등교 수업 중단 장기화가 우려되는 만큼 내년 농업예산에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국산 농식품 소비 저변을 넓히는 사업이 대폭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