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국회 농해수위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매번 헛구호” - 농민신문
[ 2020-10-19 15:46:49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6696        
링크 #1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ASM/327671/view , Hit: 8523

국회 농해수위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매번 헛구호”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국감

여야 의원 ‘무책임 농정’ 질타

친환경인증 농가·면적 뒷걸음 농어촌상생기금 실적도 미미

 

정부가 스스로 세운 식량자급 목표치를 지금껏 한번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식량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지만, 지난해 국내 곡물자급률은 역대 최저인 21%를 기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목표만 세우고 관리는 뒷전인 ‘무책임 농정’을 질타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농식품부가 2007년 이래 네차례 곡물·식량 자급 목표를 설정했지만 2019년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1%, 식량자급률은 45.8%에 그쳤다”며 “말로는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면서 목표치는 한번도 달성한 적이 없고, 2011년에 세운 2015년·2017년 자급목표와 2013년에 세운 2017년·2022년 자급목표가 똑같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환경 중심의 농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업 정책도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은 “농식품부가 2016년 내놓은 ‘4차 친환경농업 5개년(2016∼2020년) 계획’이 올해 마무리되는데, 당초 목표와 달리 국내 친환경농업 기반이 급격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를 2조5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1조4000억원 규모에서 5년째 제자리”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와 인증면적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하락하는 등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피해산업인 농업계를 지원하도록 설치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도 계획에 못 미치는 실적으로 논란을 낳았다.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올 9월까지 출연액 합계는 1043억원에 그쳤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상생기금 조성이 부진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예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도 “FTA 수혜기업들이 상생기금 조성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농식품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160/199, 총 게시물 : 3976
796 식품업계 CEO들 농식품부 장관에 무슨 말 했나? - 식품저널 관리자 2013-07-22 51 11045
795 일동후디스 승소가 의미하는 것 - 식품외식경제신문 관리자 2013-07-22 51 11247
794 식량안보에 대한 불편한 진실 - CNB저널 관리자 2013-07-15 51 10987
793 법원 “일동후디스 분유 유해성 과장, 환경단체 8000만원 배상해야” - 동아일보 관리자 2013-07-15 51 11731
792 GMO표시제 확대 놓고 '갑론을박' - 푸드투데이 관리자 2013-07-11 51 14087
791 “GMO 표시제, 국가전략 차원에서 검토해야”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07-11 51 12321
790 식량안보 총성없는 전쟁…中 폭발적 수요에 세계쌀시장 `출렁` 관리자 2013-07-10 51 11781
789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 고려대학교 환경GIS/RS센터 관리자 2013-07-10 4342 11866
788 유전자변형작물(GMO) - 중앙일보 관리자 2013-07-08 51 13564
787 정부 ‘열량자급률 목표’ 세운다 - 내일신문 관리자 2013-07-08 51 11700
786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위한 식량안보 세미나” - 아시아뉴스통신 관리자 2013-07-05 51 10966
785 GMO안전성 공감대 형성을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7-03 51 10685
784 자급조사료 증산의 한계와 개선방안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6-28 51 11029
783 통일 후 식량안보 미리 대비해야 - 한림원의 목소리 관리자 2013-06-28 3852 10697
782 과학, 미래를 열다 - YTN SCIENCE 방송 출연 관리자 2013-06-28 54 13709
781 GMO, 이미 우리 밥상을 점령하고 있다 - CNB저널 관리자 2013-06-27 51 10913
780 협력사업 선행·쌀 비축물량 늘려 남북통일시대 식량부족 대비해야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6-24 51 10862
779 이동필 "세계 식량안보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할 것" - 뉴시스 관리자 2013-06-19 51 12140
778 식품안전관리 - 소비자 불안요인과 대처방안 관리자 2013-06-18 4115 11264
777 가장 안전한 식품vs가장 불안한 소비자…식품안전 놓고 ‘공방’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06-18 51 11125
첫 페이지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