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국회 농해수위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매번 헛구호” - 농민신문
[ 2020-10-19 15:46:49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6713        
링크 #1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ASM/327671/view , Hit: 8525

국회 농해수위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매번 헛구호”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국감

여야 의원 ‘무책임 농정’ 질타

친환경인증 농가·면적 뒷걸음 농어촌상생기금 실적도 미미

 

정부가 스스로 세운 식량자급 목표치를 지금껏 한번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식량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지만, 지난해 국내 곡물자급률은 역대 최저인 21%를 기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목표만 세우고 관리는 뒷전인 ‘무책임 농정’을 질타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농식품부가 2007년 이래 네차례 곡물·식량 자급 목표를 설정했지만 2019년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1%, 식량자급률은 45.8%에 그쳤다”며 “말로는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면서 목표치는 한번도 달성한 적이 없고, 2011년에 세운 2015년·2017년 자급목표와 2013년에 세운 2017년·2022년 자급목표가 똑같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환경 중심의 농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업 정책도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은 “농식품부가 2016년 내놓은 ‘4차 친환경농업 5개년(2016∼2020년) 계획’이 올해 마무리되는데, 당초 목표와 달리 국내 친환경농업 기반이 급격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를 2조5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1조4000억원 규모에서 5년째 제자리”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와 인증면적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하락하는 등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피해산업인 농업계를 지원하도록 설치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도 계획에 못 미치는 실적으로 논란을 낳았다.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올 9월까지 출연액 합계는 1043억원에 그쳤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상생기금 조성이 부진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예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도 “FTA 수혜기업들이 상생기금 조성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농식품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199/199, 총 게시물 : 3977
17 곡물값 급등에 당하지 않으려면 관리자 2011-01-17 4948 10464
16 GM·IR 표시확대 식품 공급에 불리 관리자 2011-01-17 5307 10968
15 다들 "우린 인공조미료 안 쓴다"는데... 판매는 늘었다. 관리자 2011-01-17 3725 14077
14 “매년 10월 열리는 ‘반MSG 캠페인’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식품저널 관리자 2011-01-17 3602 10946
13 방사선 조사 식품 무엇이 문제인가? 관리자 2011-01-17 3733 14752
12 식품음료신문 14주년 축사 관리자 2011-01-17 3537 11166
11 중국 GM 옥수수 대량 수입 관리자 2011-01-17 4794 13143
10 방사선조사식품 안전성 정부가 홍보 나서야 관리자 2011-01-17 3481 11854
9 웰빙에도 화학 조미료 매출은 증가 관리자 2011-01-17 3557 13550
8 콩심은데 돈날까? 관리자 2011-01-17 3902 11808
7 中, 식량자원 `식탐`…브라질 농장 잇단 투자 관리자 2011-01-17 3777 13189
6 에그플레이션..가능성 낮다. 관리자 2011-01-14 4185 11248
5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듣는다 관리자 2011-01-14 3281 10711
4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출범 관리자 2011-01-14 3521 12269
3 IFT , 이철호 교수 시상식 관리자 2011-01-14 3058 12681
2 이철호 교수, 미국식품공학회 펠로에 선출 관리자 2011-01-14 3988 14402
1 한국식품산업 현주소 관리자 2011-01-14 3373 10445
첫 페이지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