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국감

여야 의원 ‘무책임 농정’ 질타

친환경인증 농가·면적 뒷걸음 농어촌상생기금 실적도 미미

정부가 스스로 세운 식량자급 목표치를 지금껏 한번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식량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지만, 지난해 국내 곡물자급률은 역대 최저인 21%를 기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목표만 세우고 관리는 뒷전인 ‘무책임 농정’을 질타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농식품부가 2007년 이래 네차례 곡물·식량 자급 목표를 설정했지만 2019년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1%, 식량자급률은 45.8%에 그쳤다”며 “말로는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면서 목표치는 한번도 달성한 적이 없고, 2011년에 세운 2015년·2017년 자급목표와 2013년에 세운 2017년·2022년 자급목표가 똑같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환경 중심의 농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업 정책도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은 “농식품부가 2016년 내놓은 ‘4차 친환경농업 5개년(2016∼2020년) 계획’이 올해 마무리되는데, 당초 목표와 달리 국내 친환경농업 기반이 급격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를 2조5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1조4000억원 규모에서 5년째 제자리”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와 인증면적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하락하는 등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피해산업인 농업계를 지원하도록 설치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도 계획에 못 미치는 실적으로 논란을 낳았다.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올 9월까지 출연액 합계는 1043억원에 그쳤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상생기금 조성이 부진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예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도 “FTA 수혜기업들이 상생기금 조성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농식품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