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코로나 이후 대비 필요

감산 위주 쌀 수급대책 재점검을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52년 만에 가장 적은 350만7000t인 것으로 나타났다. 긴 장마와 태풍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고 병충해 피해도 심해 작황이 부진한 탓이다. 정부의 쌀 감산정책으로 생산량은 2015년(432만7000t) 이후 5년째 계속 줄고 있는데, 올해 감소폭이 가장 심한 것이다.

쌀은 우리 민족의 첫째가는 주식이다. 비록 쌀 소비량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는 해도 우리 국민은 하루라도 쌀밥을 못 먹으면 견디기 힘들다. 실제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6.4% 감소했는데, 산지 쌀값은 14%나 뛰었다. 쌀 부족에 대한 우려 등으로 가수요 현상까지 발생해서다. 그동안 쌀은 공급과잉으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왔고, 재고를 보관할 창고가 부족해 애를 먹기도 했다. 그런데 쌀 부족 사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니 격세지감이다. 이제 그동안의 감산정책을 재점검하고 쌀 부족에 대비한 중장기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상화된 이상기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0.5%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은 6.4%나 줄었다. 이제 적정 재배면적만으로는 쌀 수급을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상이변에 의해 쌀 생산량 변동폭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코로나19도 쌀 부족 사태에 대한 큰 변수다. 이는 올해 3∼4월 주요 쌀 수출국들이 코로나19 공포로 곡물 수출 봉쇄령을 내려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대 곡물 수입국인 데다 식량자급률이 46.7%(2018년 기준)에 불과하다. 올해 역대급 쌀 생산량 감소는 향후 닥칠 쌀 부족 사태에 대한 예비 경고인 셈이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앞으로 양정당국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게 됐다. 식량안보를 위해 적정량의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쌀값 또한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 농지면적을 보유해야 한다. 지난해 경지면적은 158만1000㏊로, 2010년에 비해 7.8%나 감소했는데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쌀은 과잉생산보다는 부족에서 오는 사태가 훨씬 감당하기 힘들다. 해외에선 식량 부족으로 사재기는 물론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폭동까지 일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이 쌀 부족 사태를 겪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대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