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은 기본! 표시는 필수? - 식품저널
[ 2020-11-18 09:38:56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6362        
링크 #1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884 , Hit: 8385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은 기본! 표시는 필수?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법률 강의 110. 식품위생법 제18조
  
 

GMO 완전표시제 사실상 답보 상태지만
안전은 투명한 절차 거쳐 확보되고 있어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랜 기간 소비자단체의 압력이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행을 연기하고 있는 부분이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문제다.

최근 혼합간장 표시의 경우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이해당사자인 업계의 적절한 반응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과 달리,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동원됐지만, 물가인상이나 통상마찰 등을 핑계로 유보 결정됐다. 이런 이유로 가공원료에 대한 예외조항도 계속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시 문제는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지만, 안전은 다르다. 일단 국내에서는 경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원료가 수입되므로, 수입 당시 어떤 규정보다 까다롭게 증명 자료와 안전성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식용으로 수입, 개발, 생산하는 자는 일단 최초 수입 원료에 대해 식약처장에게 안전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안전성 심사는 식약처에서 위촉한 안전성 심사위원들이 수행하게 되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두도록 하며, 전체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돼 있다.

통상 관련 전문가를 식약처장이 위촉하는데, 제18조 제4항에서는 제1호와 제2호를 통해 명확하게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그런데 제1호의 학회나 대학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은 통상 대학교수가 될 수 있는데, 국내의 경우 관련 인적자원 풀(POOL)에 한정이 있어, 유전학을 전공하면서 식품을 알고, 상아탑 밖에서 활동을 원하는 의지가 있는 전문가가 될 경우가 많다. 2년 임기로 진행되나, 다수의 공무원이 참석하는 관계로 심사절차는 비교적 원활하게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안전성 심사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나 심사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인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특히, 심사대상이 최초로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것을 유전자변형식품 등, 후대교배종 중 교배 전 각각의 모품목으로부터 부여된 특성이 변한 것, 이종 간에 교배한 것, 섭취량, 가식부위, 가공법에 종래의 품종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비록 최초 수입 당시 심사를 받은 경우라도 10년이 지난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식약처장이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됐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특히, 심사절차에 있어서도 식약처장은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결과를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설명을 요구하거나 현지 조사를 할 수 있고, 결과를 30일 이상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27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결과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계속해서 시민단체 등의 GMO 완전표시제는 사실상 답보 상태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알권리나 산업 전반의 규제, 진흥과 별개로 안전에 대한 것은 명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확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입 당시부터 관련된 모든 제품은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고 식약처가 철저하게 증명서 위조 여부 등을 검토 및 조사하여 수입을 허가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일단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





198/199, 총 게시물 : 3977
37 G20 파리회의 주요 의제는 '식량안보' 관리자 2011-02-08 52 10495
36 MB "범국가기구 만들어 식량확보" 관리자 2011-02-08 52 10188
35 "애그플레이션 막아라" 신흥국들 식량안보 사활 걸었다 관리자 2011-02-08 3730 12829
34 농민신문 - [사설]식량안보 고삐 단단히 죄야 한다 관리자 2011-01-27 52 10702
33 “2025년 아프리카 농지 3분의 2 사라진다”… 세계생태기금, 기후변화 피해 경고 관리자 2011-01-20 52 18798
32 곡물값 폭등…지구촌 '식량대란' 공포 관리자 2011-01-17 52 10855
31 식품값 폭등…'제 2의 식량위기' 오나 관리자 2011-01-17 4357 13599
30 이창용 "식량안보, 프랑스 G20 중요과제" 관리자 2011-01-17 3548 11055
29 [인터뷰] 박관회 대선제분 회장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1-01-17 4834 11366
28 음식쓰레기 줄여야 나라가 산다 관리자 2011-01-17 3523 11322
27 전세계 기상이변, 식량안보 위협한다 관리자 2011-01-17 52 11170
26 "식량안보 책임질 곡물조달 시스템 구축" 관리자 2011-01-17 52 15155
25 [기고] 식량안보 대비가 필요하다-신정섭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교수 관리자 2011-01-17 52 10746
24 “G20 국가 개도국 식량안보 지원해야” 관리자 2011-01-17 52 10450
23 식량안보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관리자 2011-01-17 52 11768
22 2050년 지구평균온도 최고6.4도 상승... 식량안보 위협 관리자 2011-01-17 52 11597
21 식량안보 불감증 ´심각´ 관리자 2011-01-17 52 10297
20 "전세계 식량위기 재연 우려" 관리자 2011-01-17 52 10639
19 “조사식품, 엄격한 표시완화·유용성 홍보로 수용도 높이는 정책 필요” 관리자 2011-01-17 3534 12207
18 소모성 MSG 논쟁 “이제 그만” 관리자 2011-01-17 3699 11549
첫 페이지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