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자연재해와 감염병 확산으로 국제 곡물 생산량이 줄고 이동마저 제한되면서 글로벌 식량위기 재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가을 충남 서산의 공공비축용 건조벼 수매 장면.
[2021 새해 이슈] ④ 식량안보 재부상
코로나도 겹쳐 선물시세 껑충
세계 곳곳 수출 제한 잇따라 국민 건강한 먹거리 보장 위기
국내 콩 비축량 확대 위해
생산 농민 맞춤형 지원 필요 수매값 인상·생산비 보전을
농가 고령화 대책도 절실
국제곡물시장에서 지난해는 특별한 해로 기록됐다. 밀·옥수수·쌀 등 곡물가격이 2014년 이후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기상이변과 감염병 대유행이 겹치면서 시장 공급량이 크게 줄어든 요인이 컸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0년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7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곡물가격지수는 전월(114.4포인트)과 견줘 1.1% 상승한 115.75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로써 2020년 평균 곡물가격지수는 102.7포인트로 2019년 대비 6.6% 상승했다.
시장 상황은 새해 들어 더욱 심상치 않다. 미국 시카고선물시장 곡물 시세가 하루가 멀다하고 무섭게 뛰고 있다. 12일엔 2021년 3월분 옥수수·콩·밀 시세가 일제히 오르면서 2014년 5∼6월 이후 6년반 만에 최고가를 찍었다. 전날 미국 농무부(USDA)가 내놓은 ‘세계곡물수급전망 보고서’가 기폭제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보고서는 올해 주요 곡물 수급이 요동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수확철을 맞은 남미와 동유럽 수출국의 사정도 좋지 않다.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수출을 2개월가량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농가 반발로 하루 3만t으로 제한하는 등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고, 러시아는 2월15일부터 6월말까지 밀 수출량을 제한하는 한편 수출세도 부과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밀 생산량은 기상 악화로 크게 줄었다. 반면 중국에선 양돈산업 회복, 미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곡물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김민수 애그스카우터 대표는 “국제 시세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으면서 동아시아·북아프리카 등 주요 곡물 수입국의 큰손들이 구매에 나서지 못하고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물 시세는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식량안보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느낌”이라고 걱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1일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식량계획’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식량위기에 대비해 식량공급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그에 발맞춰 밀·콩의 국내 비축물량을 현행 생산량의 15% 수준에서 2025년 25%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해외 곡물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해외 곡물 조달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 생산 기반 확충에도 힘써 2030년 밀 자급률은 10%로, 콩 자급률은 45%로 각각 높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밀산업 육성법에 따른 ‘제1차(2021∼2025년) 밀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과 콩분야 최초의 계약재배사업인 ‘두류계약재배사업’ 신규 도입을 통해서다.
올해는 이같은 계획과 사업들을 구체화해 식량안보 구축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석규 충남 보령 남포농협 조합장은 “콩 자급률 상향 구호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현장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청을 돋웠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150㏊에 400t을 생산할 계획이던 콩이 극심한 작황 부진으로 160t만 생산됐다”면서 “콩 작황은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한 데다 경쟁 작물인 벼값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농민들의 재배의욕은 쉽게 꺾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수매가격을 현재 1㎏당 4500원선에서 시세(5700∼6000원)에 맞게 현실화하고 벼와 견줘 소득 감소분을 생산비 보전 등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조합장은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의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지 않았느냐”면서 “생산 지원정책은 한해 한해 풍흉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농민으로부터 정책이 신뢰받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농가 고령화에 주목한 실질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안정연 충북 괴산농협 차장은 “정부가 콩 종합처리장을 올해 14곳, 2025년까지 30곳으로 늘리겠다고 해서 무척 반가웠다”면서 “콩은 재배가 상대적으로 쉬워 어르신들에겐 매력적인 작물인데 파종·탈곡·저장이 가능한 배후시설과 장비를 보급해준다면 생산 기반을 탄탄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사업 진출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김민수 대표는 “국내 식품·사료 업체들이 올 6월까지 쓸 원료곡을 확보해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하반기 사료·식품 가격이 불안해질 수 있는 만큼 2008∼2009년, 2011∼2013년의 애그플레이션을 교훈 삼아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